2025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앙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업무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내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법치 중국 건설에서 달성한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법치 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기 위한 중요한 배치를 마련하였다.

　　2020년 11월, 당 력사상 처음으로 중앙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업무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습근평 법치 사상이 전면적 법치국가 업무에서 지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습근평 법치 사상의 인도로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은 력사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두 가지 기적’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이번 중앙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 업무 회의는 ‘제14차 5개년 계획’ 마무리와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 ‘더 완비된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 체계 구축,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습근평 총서기는 ‘더욱 중시해야 할 두 가지’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여, 새 려정에서 전면적 법치국가를 추진하는 진로와 실천 경로를 제시하였다.

　　법치와 개혁·발전·안정의 조화 더욱 중시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4개 전면적 전략 배치’에서,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은 기초적·보장적 역할을 수행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 법치국가 추진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활력을 해방·증진하며,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며,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안녕을 확보하는 근본적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 법률 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확립에 관한 결정'이 높은 찬성표로 통과되었을 때, 인민대회당 안에서는 오래도록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련의 입법 조치는 홍콩 특별행정구 헌정 질서와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홍콩이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였던 엄중한 상황을 전환하여, 홍콩이 혼란에서 질서로 나아가도록 하고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는 법치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국가안보법의 통일적 지도 아래, 대테러법, 사이버안보법, 생물안전법 등 일련의 국가안보 법률과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신시대 국가안보의 법치 보장이 지속적으로 구축되었다.

　　2025년 5월 20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 촉진법'이 정식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로 민영경제 발전을 전담하는 기초 법률로, ‘두 가지 확고한 흔들림 없음’을 법률에 처음 명시하였으며,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영경제의 지속적·건강한·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가 장기적으로 견지하는 중대한 방침임을 규정하였다. 다수의 ‘최초’ 사례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법치는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해남 자유무역항구법과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의 제정, 회사법, 반독점법, 부당경쟁방지법의 개정 등 중국은 개혁과 법치를 ‘두 바퀴로 굴리는’ 방식을 지속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했다.

　　2025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공 중앙의 건의'가 심의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 대업과 관련된 전략적 문서이며, 법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총서기는 ‘법치와 개혁·발전·안정의 조화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분야가 법치적 사고와 법치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발전을 수호하며, 안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법치가 근본을 굳건히 하고, 예측을 안정시키며, 장기적 이익을 촉진하는 보장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견고한 기초와 지속적 동력, 광범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회 공정과 정의 보장 및 촉진 더욱 중시

　　공정과 정의는 민중의 바람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 법치국가는 반드시 사회 공정과 정의의 보장 및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이 각 사건 처리와 각 업무 처리에서 공정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한 소식이 소셜 플랫폼의 화제에 올랐다. 미얀마 북부 코칸(Kokang) ‘4대 가문’ 범죄 조직 사건이 모두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죄를 받아 마땅하다,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지난 10년간 경험과 제도 혁신 성과를 정리하며, 검찰 공익소송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심의에 제출되었다. 검찰 공익소송 제도는 창설된 이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공익 보호의 시너지를 결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공익 사법 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인민법원이 재판장 재판 감독 책임을 끊임없이 강화해 사법책임제를 더욱 잘 이행하고, 검찰기관이 형사·민사·행정·공익소송 등 ‘4대 검찰’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 온 것에서부터, 공안기관이 조직폭력·악성 범죄에 대한 고강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사법행정기관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며 편리·효률적이고 균등·보편적인 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대체로 구축해 온 것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법치사상의 과학적 지도 아래, 하나하나의 개혁 조치들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왔다.

　　현 시점에,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열망은 민주, 법치, 공정, 정의, 안전, 환경 등 령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조한 ‘사회 공정과 정의 보장 및 촉진을 더욱 중시’는 법치 업무 부처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질적인 업무 태도로 입법 공개, 집행 공개, 사법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며, 권력이 햇빛 아래서 운영되도록 요구한다.

　　법치가 흥하면 국가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국가가 강하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전면적 법치국가를 추진하고, 법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제안한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자손 만대를 위해서이고 장기 발전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려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근평 법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의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