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학생모집에서 학과성적을 더 중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 한국 대학교 입학정책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최고수준의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한국의 유명대학들이 학교폭력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코리아 헤럴드》의 3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입학시즌 한국의 10개 국립 최고 대학 중 6개 대학이 학교폭력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거부하여 총 45명이 거부되였다고 한다. 그중 서울대학이 2명, 경북대학이 22명을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한국의 모든 대학교는 입학시 수험생의 학교폭력기록을 고려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 학생모집관계자는 “대학교의 입학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면사과’에서부터 ‘학적제명’까지 한국 학교폭력 처벌방식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나뉘며 6급 및 이상 처분기록은 반드시 학생기록에 기입되여야 하고 최고등급 처분기록은 심지어 평생 유지된다. 대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때 자체적으로 가늠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
례를 들어 경북대학은 학교폭력 처벌자에 대해 1급에서 3급까지는 10점, 4급에서 7급까지는 50점, 8급에서 9급까지는 150점을 감점하는 엄격한 전형감점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거부된 22명의 신청자 중에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특기자들도 포함되여있다.
《코리아 헤럴드》는 이러한 변화 뒤에는 더 심각한 사회문화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은 한국에서 ‘천성적 리유’나 동창 간의 개인적 갈등으로 여겨졌다. 당시 학교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원들에게 조정을 권장하며 피해자 학부모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목받는 일련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은 이미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원은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종종 개인적인 갈등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의 경험이 평생의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기본권침해로 간주되며 전사회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장기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결과)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수 있음을 리해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