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결과가 4일 오전 발표되었고,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도전에 석패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9.9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되여 4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시작된 한국 정계의 반년여의 '지진'이 진정세를 보이며, 이재명이 이끄는 '한국호'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녹록지 않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 정부가 정치, 경제, 대외 관계에서 어떤 립장을 취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선은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윤석열 한국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사태는 4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했다. 탄핵을 둘러싼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이 정당과 국민 간에 나타났고, 이 갈등은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선거 기간 동안 이합집산과 연합 시도가 계속되었고, 경쟁자들 간에는 네거티브 전이 벌어졌다. 대선이 끝난 지금, 새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대립 정서를 어떻게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며 기타 정당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지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치를 수정하여 올해 경제성장률을 2월의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이끌어내어 민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일 새벽 이재명은 당선 후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견을 해소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한국 언론은 이재명 시대의 최대 과제로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을 꼽았다.

　　국제정세도 불안정하다. 현재 세계 경제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가 성행하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이 타격을 받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의 무역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8.1%,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대외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이 강조하는 중·미·일·러 4강 외교의 설정이 긴박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관계는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력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한국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이러한 일변도의 정책은 한국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 그 결과,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남북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실용주의가 특징이다. 이는 리념을 초월하고 한국의 리익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중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호한 태도를 피하고 한쪽만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 관계에서도 그는 대화와 접촉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실용주의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경력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 나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최근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며 이를 심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실용주의 원칙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로선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크게 대조되며, 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의 만만치 않은 경제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야 한다.

　　중한 량국은 수천 년간의 오랜 친선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강한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 동반 성장을 이루었고,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성도 크다.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끌지 궁금하다. 새로운 '한국호'의 출발이 더 큰 도약을 향한 견실한 발걸음이 되고, 량국 간의 내실 있는 협력과 상생의 멋진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