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금속을 얻기 위해 해저 채굴을 승인한 것에 대해 곽가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해저관리국과 국제법을 우회해 허가 없이 국제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국제 사회의 공동 리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미국 측의 행정 명령이 국가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제해저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해저지역과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 상속 재산에 속하며 국제 해저 지역에서 광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활동을 하려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해저관리국의 틀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해저지역의 법적 지위와 탐사개발제도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 실천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미국 측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설정한 200해리 밖의 대륙붕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 측은 이른바 '외 대륙붕'에서 광물 자원의 탐사와 채굴 활동을 허가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 사회의 전체 리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자신의 리익을 위해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행태와 패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