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열리는 중국 량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세계가 중국식 민주주의를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년례회의 페막식에서 대표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이는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관찰하는데 새로운 사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외신들은 "이는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점점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르헨티나 공영방송 진행자 파블로 코파리는 “량회는 세계가 중국의 민주주의 리념을 더 잘 리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계가 현대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탐구하는 데 중국의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는 집권당과 국가가 인민을 련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인민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중국의 현행 대표법은 1992년에 통과되여 시행되였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심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 34개 조항으로, 주로 9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총칙 부분에 처음으로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실천한다" 는 내용이 명시됨과 아울러 대표가 인민대중과 긴밀히 련결되여야 한다는 원칙적 요구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번붕(樊鹏)연구원은 "대표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는 277만 명이 넘는 5급 인민대표들의 더 나은 직무 수행과 민의 반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법적·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중국식 현대화가 인민을 중심에 두는 가치 지향을 보여준다.

　　올해 량회를 례로 들면, 각 민족과 각계 각층에서 온 약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와 2,100여 명의 전국정협위원들이 북경에 모여, 최신 민의를 가장 중요한 참정의정의 플랫폼에 전달했다. 회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 열려 인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민을 해결했다.

　　례를 들어, 올해 민생 분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4개 부처 관계자가 민중들이 관심 하는 취업과 주택, 건강, 로후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답변했다. 로인들이 더 나은 '집 앞' 로후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졸업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 정책을 출범하며, '좋은 집' 건설을 추진하고, '체중 관리의 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조치들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집안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일이기도 하며, 모든 인민이 가장 관심 갖는 일이기도 하다. 히샴 메트왈리 이집트 산업통상부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정부가 민의를 충분히 리해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인민대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종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사회 민생 개선을 촉진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 정부는 량회 기간 제출된 1만3천여 건의 건의와 제안을 모두 제때에 처리했다. 일부 대표들은 건의를 제출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관련 부처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작년에 일부 정협위원들이 제안한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완화, 부가통신업무의 대외개방 확대 등의 제안은 이미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올해 2월에, 첫 13개 외국 기업이 부가통신업무 경영 시범 승인을 받은 것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실용적인"민주주의의 실천 사례하고 할수 있다.

　　최근 중국 중앙방송총국 CGTN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국의 인민 중심 발전 리념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효능을 충분히 긍정했다.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식 민주주의의 품격을 더욱 높이며, 인류 문명의 형태도 끊임없이 풍부히 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