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량자역학 출범의 100주년이자 량자과학과 기술의 해이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량자 컴퓨팅 등 선진기술에 대한 자국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정식 발효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정치적 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탄압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량자 기술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선두에 있으며 주로 '량자 컴퓨팅', '량자 통신' 및 '량자 정밀 측정'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세계 량대 과학기술 강국인 중국과 미국은 량자 과학기술 3대 분야에서 각각 독자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량자기술 혁신 성과가 속출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2024년 10월 28일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미국 투자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반도체와 량자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금지령을 발표했고 이는 올해 1월 2일 발효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의 영향으로 중·미 과학 기술 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우여곡절을 겪었다. 화위 등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봉쇄 제재부터 기술 통제, 교류 차단, 인재 봉쇄 등 미국은 련이어 인위적인 장벽을 세워 이른바 과학기술의 '랭전'과 '디커플링'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 측의 이런 행각이 헛수고임을 빙증하였다. 2023년 말까지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량자 컴퓨팅 '나인 챕터3호'(九章三号)는 세계 최초로 해당 분야의 리정표를 달성했다. 또한 칩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압박은 중국의 칩 설계와 칩 장비 및 웨이퍼 생산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했다.

　　그렇다면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새로운 규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4년 7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량자 시장 투자의 4분의 3 이상이 현지 기업에서 온다며 이는 미국의 새로운 규정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미국 측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반도체 등 분야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모터스, IBM, 테슬라,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로 관련 기업의 중국 내 리익과 비즈니스 공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다수의 우수한 중국 류학생과 중국계 과학 기술 인재가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의 국내 지적 자원이 심각하게 류실되여 자체 과학기술 발전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대가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량국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측의 이런 작법은 중·미 과학 기술 협력의 일관된 협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3일 량국은 북경에서 '중·미 과학 기술 협력 협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후 서명한 최초의 정부 간 협정 중 하나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협정은 량국 과학 기술 협력의 윈윈을 목격해왔다. 례를 들어, 아시아 딱정벌레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량국 간의 협력은 미국의 1,380억 달러의 손실을 만회했다. 또 량국 과학자들은 엽산이 신경관 결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전 세계 수백만 신생아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많은 과학 연구 성과는 중국과 미국의 과학 기술 협력 강화가 쌍방과 전 세계에 혜택을 갖다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많은 과학 연구 기관과 인사들은 중·미 과학 기술 협력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익을 위해 량국의 정상적인 협력을 방해,파괴한다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대표로 하는 미국 학계는 신흥 과학 초강대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리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루트와 기회, 고품질 과학 연구 협력 플랫폼, 실력있는 류학생 팀 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회가 된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인공 지능, 우주 거버넌스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양자의 협력 강화는 각자의 과학 기술 발전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세계 경제를 촉진하며 세계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두 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져야 할 특별한 책임이다.

　　이제 보름 뒤면 미국은 새 정부를 맞게 된다. 미국은 중·미 과학 기술 협력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며 중국과 협력하여 중·미 과학 기술 협력의 성과가 량국에 도움이 되고 세계에 리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