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2023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인권 침해 실상을 폭로하고, 미국 정부가 인권 난국 타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미국 국민의 기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서문, '공담(空談)'으로 전락한 시민·정치 권리, 위해가 심각한 인종주의 고질병, 날로 심해져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지속적인 침해를 당한 녀성·아동 권리, 불법 이민자의 비참상, 미국식 패권이 조성한 인도주의적 위기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23년 미국의 인권 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점차 량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선 소수에 비해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점점 더 소외되고 기본권과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 내 총기 폭력은 혹독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정당 간 대립은 총기 규제 합의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폭력은 더욱 거세지고 경찰의 법 집행과 관련된 문책 제도도 허울뿐이라면서 대규모 감금과 강제로동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량극화는 심화되고 선거 조작이 횡행하며 정부의 공신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주의 고질병은 심각하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는 법 집행, 의료 등 분야에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또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권리도 오랫동안 침해해 왔다. 미국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악성으로 퍼져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줄곧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로동자 빈곤' 현상이 널리 퍼져 있으며 로숙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UN)이 채택한 '녀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또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녀성과 아동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치인들은 이민자의 권리와 복지를 외면하고 오랫동안 패권주의, 일방주의, 강권정치를 펼쳐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내 인권은 일부 소수가 누리는 특권으로 변질됐다면서 세계 인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