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럿거스 대학교 건강연구센터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60%가 여러 형태의 총기 폭력의 위험에 로출돼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미국의 저소득 거주지역에 살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조사 결과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계층이 지속적으로 피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것은 혼란한 미국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9일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통해 대량의 숫자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뿌리 깊은 인종주의, 격화되는 빈부격차, 지속되는 당파 싸움, 이민자 배제와 차별시 등 미국의 인권침해 실상을 세계에 폭로했다.
총기 폭력을 례로 들 때 '총기 폭력 파일' 웹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최소 654건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거의 4만 3,000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117명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오로지 돈과 정치적 리익만 추구함으로써 총기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일반 민중들이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배 지위에 있는 소수인에 비해 대다수의 미국 민중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무시당하면서 '미국식 인권'은 '미국식 특권'으로 변질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 문제이다.
2023년 1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남성 타이어 니콜스(Tyre Nichols)가 경찰관 5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지면서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유엔인권리사회의 한 국제독립전문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계에 대한 체계적인 인종주의가 미국 경찰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미 깊이 침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경찰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은 3배 높고, 구속될 가능성은 4.5배 높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83%가 미국 정부의 평등 확보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미국의 빈부격차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66.6%를 소득 상위 10%가 소유했다. 이에 비해 소득 최하위 50%가 소유한 재부는 2.6%에 불과했다. 2023년 미국에서 21세기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파업 사태가 발발하면서 영화, 제조, 의료,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근로자 빈곤' 현상이 두드러지고 '아메리칸 드림'도 산산조각났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023년 1~12월 미국 국민의 76~81%가 국가 발전 추세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76%는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정치 량극화는 미국 사회의 분렬을 심화시키고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흔들고 있다. 2023년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 하원이 15차례의 투표를 거친 접전 끝에 새 의장을 선출한 사건이다. 그뒤 새 회계년도 예산 등 굵직한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하원의장이 유례없이 해임되는 등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정당간 내분에 급급하다보니 2023년 미국 국회는 극소수 립법만 통과해 미국 내전 이후 가장 비효률적인 의회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대내로는 특권을 행사하고 대외로는 패권을 이어왔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등 무기의 지속적인 수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막대한 군사원조, 그리고 쿠바, 이란,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장기간의 일방적 제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는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구실과 미국식 패권을 수호하는 무기로 삼아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글로벌 인권사업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 인권의 여러가지 실태는 '미국식 인권'이란 미국 내 소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행하는 패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인권 판사'로 자처하면서 종종 '인권'을 입에 담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스스로가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