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전념해왔다.
신화통신이 주최하는 옴니미디어 대담 플랫폼 '중국경제원탁회의' 제3기가 공개됐다. 초청 인사들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무역국,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개방 확대를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세계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도적 개방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며 무역∙투자 협력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방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위(张威)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제도적 개방이 중국 대외 개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 부원장은 원탁회의에서 요소의 흐름에 따른 전통적인 개방만으로는 더 이상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자 강력한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에 맞춰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상품 서비스 무역 활성화, 디지털 무역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총 80개의 조치가 명시됐다.
조우강(赵宇刚)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보세구관리국 부국장은 중국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방 확대는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4일 중국이 올해 고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접근을 더욱 완화해 중국 현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를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접근성 향상
중국은 고수준의 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은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갱신하며 239개 품목을 추가했다. 사상 최대치다.
한편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22년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발효된 네거티브 리스트 품목이 각각 31개, 27개로 축소됐다.
금융 부문에서도 최근 수년간 50개 이상의 금융 개방 조치가 시행됐다. 그중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접근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대외무역과 외국 자본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중간재 무역,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통신,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고수준의 경제∙무역 규칙 준수,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 및 정부 조달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 투자'를 대중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주빙(朱冰)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사(司) 사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긍정적인 신호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개방의 '확실성'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국은 법률에 기반해 시장지향적이고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 투자자의 권리와 리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기본적 법적 기준이 담긴 외상투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의 진입, 촉진, 보호,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통해 외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했다.
조우강 부국장은 개방의 각 단계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다면서 중국은 멈추지 않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와 촉진을 최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합리적인 가성비, 발달된 지원 시설, 량호한 비즈니스 환경, 거대한 기회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조우강 부국장의 견해를 반영하듯 장위 부원장도 중국의 유리한 환경이 글로벌 기업에 발전과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자석처럼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