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국 두 회의 건의제안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고 올해 전국 두 회의가 대표와 위원들의 의견건의 청취 사업을 잘 할 데 관해 포치했으며 기업 관련 수금비용 우대정책과 위법료금 정돈을 시달한 데 관한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위법료금 현상을 정돈하는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권리는 인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시정은 반드시 인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전국 인대대표 건의와 정협위원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민의를 청취하고 인민감독을 받는 내재적 요구이며 과학적 민족결책, 사업개진, 공동인식 응집의 중요한 조치이다. 국무원은 이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국무원 상무회의를 매년 개최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지난해 국무원 각 부문은 대표 건의를 총 8721건 처리했고 위원 제안을 총 5865건 처리했으며 이는 건의, 제안 총수량의 94.8%, 95%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대표와 위원 의견, 건의를 루계로 총 1만 8000여건을 접수했고 관련 정책조치를 7800여개 출범하여 개혁발전과 인민대중들이 절박하고 간절히 바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각 부문은 건의, 제안에 대한 처리를 년간 중점임무로 삼고 적극적으로 탐색, 혁신하며 분급책임, 장부관리, 추적독촉, 일대일 답변 등 기제를 보편적으로 건립하고 비교적 완전한 규범제도를 형성했다. 대표, 위원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처리 전, 처리중, 처리 후의 교류를 강화했으며 문건을 주고받던 데로부터 인적 래왕을 중시했다. 처리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심층적인 문제점을 연구, 해결했으며 성과가 실제적인 조치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경험 보급으로 실제사업을 촉진했다. 곧 있으면 올해 전국 두 회의가 개최된다. 기존의 좋은 방법을 총화하고 대표와 위원들의 의견, 건의를 참답게 청취해야 한다. 국무원 부문의 책임자들은 회의에 렬석하거나 방청하고 각 부문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대표와 위원들과 주동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계속하여 사업일군들이 현장에서 의견, 건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첩해야 한다. 대표와 위원의 정부사업보고에 대한 의견, 건의에 대해서는 높은 책임감으로 연구를 하고 이를 실제사업에 구현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시장 형세의 변화와 시장 주체의 수요에 직면해 대규모의 세금 환급 및 세금 감면 등 정책을 실시했으며 공정하게 시장주체, 특히는 중소, 령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도와 난관을 이겨냄으로써 취업 안정, 민생 보장, 거시경제의 대국면의 안정을 위해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각 지역 관련 부문은 전체 국면을 돌보면서 효과가 있는 사업과 전문정돈으로 기업 관련 비용 우대정책의 시달을 추동해 실제적 효과를 보았다. 우대정책으로 14개의 행정사업성 수수료와 일부 보증금 납부를 단계적으로 연기하고 도로 화물차 통행료를 감면, 항구료금을 줄이며 물, 전기, 가스 사용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구가 료금계산 봉사가격을 인하하고 업종협회와 상회가 료금을 감면하도록 독촉, 지도했는데 전문정돈 관련 금액이 2100억원을 초과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 관련 위법료금 현상을 엄숙하게 정돈했다. 전국적으로 관련 문제를 총 7700여개 조사, 처리했고 관련 금액은 50여억원에 달했으며 이미 전부 정돈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중소, 령세 기업, 자영업자 경영은 여전히 비교적 어렵다. 그러므로 기업 관련 위법료금을 취하는 현상을 정돈하는 것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시달하고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한다. 이미 출범된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후속 조치중의 일부 세금 감면정책은 여전히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시달을 심층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 불법수금을 취하고 벌금을 하며 강제로 비용을 요구하는 현상을 단호하게 제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감독관리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시장예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성장의 회복추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출처: 연변일보
편집: 정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