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캐피톨 힐 주식의 신’을 언급할라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펠로시 미국국회 하원 의장 일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워싱톤의 ‘주식의 신’은 그 집안 뿐만이 아니며 캐피톨 힐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만 2000명의 미국 정부관원들의 재무문서를 보면 5분의 1 이상의 관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교역한 기록이 있으며 그들이 소재한 부처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렸다.

　　대 부분 경우 미국 국가와 민중들의 ‘위기’가 일부인들이 돈벌이를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 국회에서 이런 상황은 더더욱 비일비재하다. 바로 한달 전 97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의 증명사진이 《뉴욕타임즈》에 게재됐다. 이 수치는 미국 국회의원 수의 5분의 1에 가까우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뉴욕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런 의원들이 보고한 주식 등의 거래가 그들이 소재한 위원회 사업과 맞물리고 그들이 주식을 매매한 시간도 미국 국회가 관련 기업을 조사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발표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미국 정계에서 드러난 ‘주식의 신’들이 사회의 강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왜 이처럼 제멋대로 공직을 리용해 사리를 챙길 수 있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느슨한 법률이 미국 정치인들이 내부소식을 빌어 주식시장에서 사리를 챙기는 데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미국 정부도 류사행위를 극력 두둔하고 있다.

　　더욱 풍자적인 것은 이런 규칙의 허점을 리용해 사리를 챙기는 미국 관원들이 립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과 립법보완을 거론하는 것이 호랑이와 가죽장사를 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한 손에는 금전, 한손에는 권력, 워싱톤의 ‘주식의 신’들은 탐욕스러운 거대 쥐마냥 미국인들의 리익과 미국 국가체제를 갉아먹고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 정치인들의 주식 내부자 거래가 총기폭력, 정치비자금 등 현상과 함께 미국 사회의 고질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럽의 최신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7%밖에 안돼 최저점을 찍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미국 정치인들의 주식 내부자 거래는 일종의 ‘제도성 부패’이다. 그들이 공공연히 부패를 행해도 징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미국 제도의 허울과 정치쇠락을 보여준다.

　　출처: 연변일보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