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목록 조정은 모든 보험가입자와 관련된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일전에 <2022년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약품목록 조정 사업방안>과 관련 문건을 인쇄발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올해 의료보험목록 조정사업이 곧 정식 가동됨을 의미한다.

　　희귀병 용약, 어린이약품 등 의료보험에 진입

　　사업방안에 근거해 목록외에 6가지 류형의 약품들이 2022년 의료보험목록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친 새로운 통용명 약품, 적용증 혹은 기능주치에서 중대변화가 발생한 약품, 신종코로나페염 관련 치료약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2년 의료보험목록 조정은 어린이약품, 방제약품 등을 신규추가했다. 그중 어린이약품범위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에서 인쇄발부한 어린약품 연구개발격려 약품명세서에 들어있어야 하고 방제약품은 방제약품 격려 약품목록에 들어있어야 한다.

　　담판계약이 만료된 약품에 대해 분류 재계약 진행

　　약품목록 동적 조정과정에서 약품담판의 ‘령혼흥정(灵魂砍价)’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부문과 의약기업은 약품지불표준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이 약품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어떤 가격으로 의료보험에 진입할지를 결정한다. 2021년 담판을 거쳐 의료보험목록에 진입한 약품을 제외하고 자체 독점약품이 67개가 있으며 가격이 61.71% 하락했다.

　　<기본의료보험용 약 관리 잠정방법>에 근거해 원칙상 담판약품협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협의기간이 만료된 후 협의기간내 의료보험기금 실제지출과 담판전 기업에서 제출한 예산영향에 대해 분석대비를 진행하고 차이정도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며 재계약을 진행한다.

　　<담판약품재계약규칙(의견청취고)>은 상규적 목록관리, 간소화 재계약과 재담판 3가지 담판약품 재계약 규칙을 제기하여 이런 3가지 재계약방식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이왕의 재계약결과에 따라 담판을 거쳐 재계약에 성공한 약품은 가격면에서 우세를 구비하고 있다. 례하면 2019년 담판을 거쳐 재계약에 성공한 27가지 약품들은 가격 평균 하락폭이 26.4%에 달했고 2020년 14가지 독점약품은 규정에 따라 재계약 혹은 재차담판을 진행했는데 가격이 평균 14.95% 하락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