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판공실에서는 <요소 시장화 배치 종합개혁시범 총체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심화할 것을 제출하고 상시 주거지 호구등록제도를 시행하며 신분증을 표식으로 하는 인구관리서비스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고 소개했다.

　　토지 요소의 경우, 배치 효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지집약적 효율적 리용 추진과 건전한 도농통일의 건설용지 시장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범지역에 더 큰 토지배치자주권을 부여하고 산업용지의 '표준지' 양도, 산업용지 류형별 합리적 전환 등을 지지하며 농촌택지 및 집단건설용지 개혁을 심화하고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바다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륙해공 자원관리를 통합하도록 지지한다.

　　로동력 요소의 경우, 합리하고 질서정연하게 류동할 것을 제출했다. 호적제도개혁의 진일보 심화를 둘러싸고 상시 주거지 호구등록제를 시행하며 신분증을 표식으로 하는 인구관리서비스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로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류동통로를 가속화하여 인재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자본 요소의 경우, 서비스 실물경제발전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출했다. 유효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공공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공유통합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신용대출’모델을 보급하고 금융기구가 중소 령세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며 다차원 지분시장의 발전을 추동한다.

　　기술 요소의 경우,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할 것을 제출했다. 과학기술 혁신자원 배치방식을 힘써 보완하고 중대 전략사업, 중점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에 대한 혁신자원의 협동배치를 모색하며 프로젝트, 플랫폼, 인재, 자금 등 전 요소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적 주체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 요소의 경우, 류통기술 규칙을 모색할 것을 제출했다. 데이터 수집, 개방, 류통, 사용, 개발, 보호 등 전 생명주기 제도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분야에서의 데이터 수집 표준화, 계층별 분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일부 분야에서의 데이터 류통 활용를 추동하며 ‘원시 데이터 불출역, 데이터 사용가능 불가견’의 거래 범례를 모색하고 데이터 사용에서 ‘제어 가능, 계량 가능’을 실현하며 데이터 등급별, 종류별 안전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빅데터 분석 및 거래 금지 리스트 작성을 모색한다.

　　자원환경시장의 경우 제도건설을 강화할 것을 제출했다. 자원환경시장 류통거래와 제도혁신을 힘써 추진하고 전력, 천연가스, 광업권 등 자원시장화 거래메커니즘의 보완을 지원하며 탄소배출권, 오염제거권, 에너지사용권, 물사용권 등의 거래 메커니즘을 더욱 건전하게 하고 자원환경 권익융자를 전개하고 록색채산체계, 생태제품 가치실현메커니즘 및 정부, 기업과 개인의 록색책임계좌 구축을 모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