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장경제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걸핏하면 다른 나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현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를 내걸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며 외국발 투자에 벽을 쌓고 글로벌 산업망을 교란시켜 세계 경제의 트러블 메이커와 질서 파괴자로 등극했다.

　　시장경제는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미국은 규칙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국내법으로 국제규칙 우에 군림하며 보호무역 수단을 람용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흥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련합(EU)과 카나다 등 우방국조차도 미국의 탄압 대상이 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전세계적인 공통인식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기능을 마비시켜 글로벌무역을 약육강식이 판치는 ‘밀림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해 미국 국내 각계 및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 안전한 분쟁해결 절차가 결여되면서 무역은 지정학적 정치 게임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미국기업 약 3500개 사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고 법원에 미국 정부가 중국 상품에 부과한 고률관세가 ‘불법’임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행위에 직면해 유럽련합(EU), 카나다, 메히꼬, 노르웨이, 인도, 중국, 로씨야는 법적루트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WTO에 호소했다.

　　시장경제의 활력은 시장 주체의 경영, 투자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람용해 제멋대로 금지령을 발표하고 국가의 힘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탄압한다.

　　시장경제의 활력은 효과적인 자원배치와 분업에서 비롯되지만 다국적 투자와 생산은 미국의 강요와 방해를 받는다. 미국은 투자심사를 까다롭게 해 중국기업을 포함한 외자 기업 투자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건의 외자 합병 거래를 거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론평은 해외 기업의 합병 생사권을 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을 탄압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이른바 핵심부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 현지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또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에 대한 고집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계속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마샬경영대학원 제프리 가렛(Geoffrey Garrett)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품을 완전히 미국이 제조한다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한 연구원은 공급망 위험을 낮추는 핵심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다변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공급망을 무조건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쟁을 외곡하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기초를 좀먹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근원을 약화시킬 뿐이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