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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실시의견 출범해 5년 내 현대환경 정비체계 구축
//hljxinwen.dbw.cn  2020-11-25 09:35:00

  최근 흑룡강성이 ‘현대환경 정비체계를 구축할 데 관한 실시의견’ (이하 ‘의견’이라고 략칭함)을 발표했다고 흑룡강일보가 25일 전했다.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흑룡강성은 환경 정비에 관한 지도자책임체계, 기업책임체계, 전민캠페인체계, 감독관리체계, 시장체계, 신용체계, 법규정책체계를 건립, 보완하고 각종 주체 책임을 락착시켜 방향성이 뚜렷하고 집행이 유력하며 다자가 참여하는 환경 정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흑룡강을 건설하기 위해 유력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 정비 지도자책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일직이책의 책임체계를 보완한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를 합리하게 설정해 통일적으로 전 성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 국토공간규획 및 관련 전문 규획의 목표관리에 포함시킨다. 각 시(지구) 당위원회, 인대, 정부가 오염을 예방퇴치하고 공략하는 성과에 대해 고과한다. 생태환경보호감독을 심화시키고 ‘생태환경보호감독사업에 관한 중앙의 규정’을 시달하며 성급 생태환경보호감독메커니즘을 완벽화한다.

  환경 정비 기업책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생산서비스의 그린화를 추진한다. 원천으로부터 오염을 예방퇴치하고 법에 따라 락후한 생산공법기술과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록색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기업의 환경 정비 책임제도를 건립하고 기업이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감독하며 생태환경보호 오염 예방퇴치, 위험 예방통제의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사회감독을 받도록 한다.

  환경 정비 사회참여체계를 구축하되 사회감독을 강화한다.신고피드백, 청문회, 여론감독 등 대중참여메커니즘을 건전히 한다. '12369', '12345' 감독경로가 원활하도록 한다. 자격을 갖춘 환경보호조직이 법에 따라 생태환경 공익소송 등 켐페인을 전개하도록 이끌어 주고 지지한다.

  환경 정비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역과 류역에 대한 관리통제메커니즘을 구축해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합동조기경보와 응급대응을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각 성과 류역간에 발생한 돌발 수질오염사건에 대한 공동 방지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산지, 물, 삼림, 농지, 호수, 초원이 일체화된 생태보호 및 복원 제도를 마련한다. 흑토지 보호에 관련해 장기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법치화 관리, 시장화 투입, 전민화 캠페인을 통해 곡물대를 로천에서 소각하는 것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공동 관리,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환경 정비 시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규범화되고 개방된 시장을 구축한다. 환경오염의 퇴치, 생태계의 복원, 친환경 기술장비에 대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시장주체를 끌어들인다.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산업과 환경보호산업을 육성하며 주력 기업을 크고 강하게 육성한다. 환경 관리 모델을 혁신하여 '환경 복원 + 개발 건설'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산업용 오염 토지에 대한 리용과 안전 통제를 강화한다. 가격, 수금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보상에 따라 원가를 처리함과 아울러 리윤을 합리적으로 남기는 원칙에 따라 오수,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격 확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환경 정비 신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무의 신용을 강화한다. 생태환경을 정비하는 면에서 정무의 신용불량에 관련해 기록을 한다. 기업의 신용건설을 건전히 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 신용 평가제도를 보완하며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급별로 분류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환경 정비 법규정책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방법규의 기준을 보완한다. 정상적이고 안정된 환경 정비 관련 재정자금투입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격려하되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정리와 중대한 환경기반시설건설 등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민간자본이 각종 록색발전산업기금을 설립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의 배출과 감소, 탄소의 감축, 오염의 예방퇴치, 생태 복원 등 록색프로젝트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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