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루락…항소심 "유가족께 송구"

　　"조선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주식부자' 리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1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 루락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리희진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수원고법 형사1부(로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립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리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리씨의 아버지 시신을 랭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리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그러나 1심재판부가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