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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할빈구역 33가지 개혁조치로 국내 앞자리 차지
//hljxinwen.dbw.cn  2020-09-01 08:46:00

  송화강 북쪽 기슭에 현대화한 새 도시가 우뚝 일어서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속에서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범구가 현판하면서 자유무역구 할빈구역(自贸区哈尔滨片区)이 이로부터 력사적 사명을 짊어지게 되였다.

  설립 1년간 ‘제도 면에서 창발성 고지(制度创新高地)’를 구축해야 한다는 기능 확정요구에 따라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은 ‘풀어놓고 관리하면서 봉사(放管服)’하는 개혁을 깊이 있게 진행, 러시아와의 합작모델을 창발적으로 만들고 구역간의 련계발전을 강화하며 외자유치의 강도를 높여 기준 높고 품질이 높은 건설을 견지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 흑룡강성의 개혁 책원지, 외향성 경제발전의 개방고지(开放高地), 고급인재와 현대산업의 집산지를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가속화 매진했다.

  록지 국박성의 건설현장

  제도 면에서 꾸준히 창발성을 발휘해 비지니스 환경의 국내 순위가 대폭 올라가

  상해 등 자유무역구 시범구 개혁시점에서 얻은 169가지 경험을 성공적으로 복제한 가운데 성내에서 으뜸 자리를 차지하거나 국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33가지 개혁시점사례를 총결해냈는데 그중 창발성과 지적 재산권의 비축 및 육성 메커니즘, 신형 처리모델의 구축 등 여러가지 창발적 성과는 상무부에 추천되거나 또는 성내의 우수 창발성 성과로 평의되기도 했다.

  1년간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의 제도적 창발성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풀어주고 관리하며 봉사’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입돼 비지니스 환경(营商环境)도 날로 완벽화됐다.

  “우리는 대담하게 개혁하면서 행정심사허가관리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기업을 관심하고 군중들의 수요에 알맞는 창발성 조치를 취했으며 디지털화, 정보화 수단을 운용하여 실행하는 과정과 사후에 소요되는 감독관리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비지니스 환경에 대한 건설을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했다.“고 자유무역구 할빈구역관리위원회의 임해룡 전담 부주임이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준에 비추어 비지니스 환경을 평가하면서 평가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왔다.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은 행정심사허가관리체계를 다시 구축하는데 힘을 실어 ‘공인 하나로 심사허가를 관리하기(一枚印章管审批)’, ‘하나의 대오로 집법을 관리하기(一支队伍管执法)’ 등을 비롯해 487가지 행정허가사항중에서 97%를 행정심사허가국에 권리를 넘겨 ‘공인 하나로 심사허가를 관리하기’를 실행했으며 14개 부문의 집법요원들을 정리, 통합시켜 ‘하나의 대오로 집법을 관리하돼 대오 외에 집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실현했다.

  한편 심사허가절차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들여 ‘기업 스마트 등록 4.0심사허가시스템(企业智慧登记4.0审批系统)’, ‘공업 창고 저장류 프로젝트의 승낙제 착공(工业仓储类项目承诺制开工)’ 등 여러가지 개혁조치와 39가지 기업과 군중에게 혜택을 주는 원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주체와 군중들이 최대한 행복감과 획득감을 만끽하도록 했다.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普华永道)의 평가를 거쳐 불과 10개월 만에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의 비지니스 환경이 세계 190개 경제체 중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28자리 급등하기도 했다.

  흑룡강장성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의 생산라인.

  약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한 가운데 대외 합작이 새로운 진전 가져와

  1년간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은 대러시아와 동북아를 향한 전면 개방 접목고지를 구축한다는 목표와 요구에 비추어 외향성 경제규모가 작고 변경 무역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외 물류원가가 높은 병목제약을 힘껏 해결해 대외합작에 관계되는 물류고리, 산업고리, 금융고리, 과학기술창발성 고리 등 4개 고리를 잘 풀어 대외 합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했다.

  물류고리를 풀어주는 면에서 만과중러산업단지, 대러시아수출입농산물거리센터, 룡운그룹 보세물류센터(B형)와 곤유항 온라인 새경제전자상거리산업단지(坤维恒线上新经济电商产业园) 등 대러시아 산업단지와 기능성 플랫폼 프로젝트를 도입시켰다.

  산업고리를 풀어주는 면에서 비지경제모델, 채취점, 공장, 상가 등이 분리 운영되는 모델을 도입시켜 변경도시, 무역항 도시와 합작해 대러시아 다국적 농업산업고리 합작프로젝트를 계획, 건설하기도 했다.

  금융고리를 풀어주는 면에서 중국 첫 중러 다국적 금융서비스센터를 설립해 NRA계좌를 개통했으며 러시아와의 금융합작을 강화해 자금결산, 외화거래, 현금 조달 등 11개 분야에로 업무를 넓혔다.

  과학기술과 창발성을 풀어주는 면에서 러시아에 그린우더 경외부화기지(格林伍德离岸孵化基地)를 설립해 흑룡강성공업연구원이 대러시아 과학기술성과 전화기지를 전면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상기 4개 고리를 잘 풀어줌으로써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의 대외합작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여 대러시아 및 동북아지역합작중심이라는 중심지 역할이 한층 공고화되고 강화됐다.

  행정심사허가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재가 될 정책 잇달아 출범됨에 따라 현대산업집산지가 가속화 형성돼

  1년간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은 생산요소와 시장주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출범해 산업의 집산을 추진하는 ‘골든 30개 조항(黄金30条)’, 개혁과 창발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부팅 25개 조항(新驱25条)’을 출범시켜 리윤을 최대한 기업에 돌려주었다.

  한편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했는바 진보도약업, 해린과, 추천홍 등 기업을 위해 중약재 판매를 농산물부가가치세 범위에 추가시켜 공제해주는 시점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저당잡아 대출을 하는 것, 수출입상품시장 진입 등을 비롯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자유무역구의 정책 잠재력과 흡인력을 충분히 발산시켰다.

  올 7월 말까지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에 3028개 기업이 새롭게 증가됐으며 외자수입기업 871개, 신설한 외자기업이 20개 입주했다. 한편 직접 리용할 수 있는 외자가 1억 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46개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협의외자유치금액이 무려 1720억 400만 원에 달했다.

  “투자는 반드시 산해관을 넘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최적의 선택지는 자유무역구”라는 것은 자유무역구 할빈구역의 뉴노멀로 되고 있다.

  /흑룡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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