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집권 3당 해체 반정부단체 시위활동 중지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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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2008.12.03
과도정부 총리대행에 차와릿 부총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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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반정부 시위대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헌법재판소가 집권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수완나품 공항에서 농성중인 시위대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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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태국 헌법법원은 이날 련립정부 중심당인 국민의 힘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당의 총선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명령을 내렸다. 또 소속 당간부들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국민의 힘 당 부주석인 솜차이 옹사왓은 이로써 총리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솜차이 옹사왓정부는 해체를 선포했다. 당일 태국 반정부 단체인 민주주의련맹은 3일 오전에 시위활동을 마감하겠다고 선포했다.
헌법법원 법관은 상기 3당 간부들은 2007년 12월 23일에 진행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되기때문에 법에 따라 상기 3당을 해체한다고 선포했다. 헌법법원의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은 총리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솜차이정부도 무너지게 됐다.
태국 현 내각 36명 성원중 14명은 해체된 당의 집행위원이며 나머지 내각성원은 이번 판결된 파급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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