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다가오는데 일련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이 곧 시행된다.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 시행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대외투자분야의 첫번째 행정법규인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규정>은 개인투자자를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이 레드칩구조(红筹结构)를 통해 진행하는 귀경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식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5개 부문 련합으로 문건 발부해 년령초과 로동자 권익 보장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부, 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등 5개 부문과 련합으로 <초과년령 로동자의 기본권익 보장 잠정방법>을 출범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년령초과 로동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 특별규정으로 우리 나라 현행 로동법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용단위와 년령초과 로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년령초과 로동자의 로동보수, 휴식 및 휴가, 로동안전위생, 산업재해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새로 수정한 행정재심법 실시조례 곧 시행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조례>가 최근 공포되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개점 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실시조례에는 여러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히 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징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여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약설명서 ‘불량반응 불명확’ 표기금지

　　<중약등록관리전문규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약설명서의 [금기], [불량반응], [주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 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즉 2026년 7월 1일) 의약품 재등록 신청 시 여전히 ‘불명확’으로 표기되여있을 경우 법에 따라 재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디플로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 관리통제 실시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6월 17일 《디플로오로에틸(二氟乙咪酯)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목록>에 포함시킬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디플로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통제에 포함시켜 람용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목록에 관리통제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 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칸나비신류, 니친류 세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였다.

　　7월부터 이런 8가지 약품 의료보험혜택 제외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 약품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목록>(2025년)의 통지》에 근거하여 2025년 목록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펩타이드주사제(贝那鲁肽注射液), 만루트 나트리움캡슐(‌甘露特钠胶囊) 등 8가지 협의기간내 담판약품에 대해 약물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2026년 6월말 이전까지 의료보험기금은 원래 지불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다. 과도기가 끝난 후(2026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이상 의료보험혜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7월 1일부터 신에너지자동차 두가지 국가표준 실시

　　7월 1일부터 두가지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동차안전요구>와 <전동자동차용 동력배터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된다.

　　전동자동차안전 새 국가표준에는 ‘원터치 전원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는 물리적 전원자친장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차량 하부충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규 추가했으며 정비 시의 차단장치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다.

　　배터리의 새 국가표준에는 열확산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항목 신규추가 등이 포함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