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사이버안전국은 15일 온라인 허위정보에 관한 1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안휘성 숙주의 부모씨, 등모씨, 황모씨 등 6인이 ‘운전면허시험 과목 추가’ 요언을 류포한 사건이 주목받았다.

　　조사결과 이 6명은 트래픽(流量)과 리익을 얻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해독’이라는 동영상을 인터넷플랫폼에 류포하여 2026년 현지 운전면허시험에 신규 평가항목, 례들 들어 2종 기능시험(科目二)에 좁은 도로에서 방향바꾸기(窄路掉头), 3종 도로주행(科目三)에 모의터널(模拟隧道) 등이 추가된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지 일부 운전학원 수강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였고 집단수강 취소, 우선등록 선점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까지 발생했다. 현재 관련 인원들은 법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공안부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이런 류형의 사건은 정보격차를 리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요언이라고 밝혔다.

　　사기군들의 전형적인 속임수:

　　첫째, 대중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 운전면허 취득은 쉬운 일이 아닌바 여러번 시험에 응시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시험과목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책 시행 전에 서둘러 시험에 합격하려는 심리를 갖게 된다. 불법분자들은 이런 혼란을 틈타 주목을 끌고 리익을 챙긴다.

　　둘째, 개념을 혼동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개정하여 발표한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 양성기구 업무조건> 과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 양성훈련장 기술요구> 등 두가지 국가표준을 ‘운전면허시험개혁(驾考改革)’으로 왜곡시켰다.

　　실제로 운전면허 양성분야의 두가지 새로운 국가표준은 자동차 운전자 양성기구를 규범화하고 운전면허 양성서비스의 질과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시험내용은 공안부문이 제정하는바 시험내용, 합격기준, 시험요구, 시험감독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여있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두가지 문서는 이른바 ‘운전면허시험 과목 추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