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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현대화응급체계건설 ‘15.5’계획 인쇄발부
//hljxinwen.dbw.cn  2026-06-10 15:13:02

  국무원은 일전 <현대화응급체계건설 ‘15.5’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하여 ‘15.5’시기 안전생산, 재해 예방과 감소 및 구조 등 사업에 대해 배치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것을 견지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 관리모식을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개혁혁신을 근본동력으로 삼아 재해 감소 및 예방, 재해 대응 및 방어, 재해구조 보장 능력을 일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가지 일’ 전체 사슬 방식으로 중점 업종과 분야의 안전정돈을 추진하고 중대·특대 사고를 단호히 억제하며 중대한 위험 및 비교적 큰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30년까지 우리 나라 응급관리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건설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고 사전예방을 위주로 하는 관리모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집중통일되고 고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중국특색응급관리체계를 한층 더 보완한다. 대안전·대응급 기틀 아래 응급지휘기제를 더욱 건전히 하고 중대·특대 돌발사건 처리보장능력과 기층 응급능력을 뚜렷이 증강하며 응급관리의 법치화, 과학화, 지능화 수준을 대폭 높여 안전생산과 재해 예방, 감소 및 재해구조 형세의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한다. 2035년까지 현대화 기본적 실현에 걸맞는 중국특색 대국응급체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른 응급대응, 과학적 응급대응, 지능화 응급대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고품질발전과 고수준안전의 량성 상호작용을 실현한다.

  <계획>은 응급관리 개혁혁신 심화와 대안전·대응급 구도 구축 추진, 위험원천 관리통제 강화와 관리모식의 사전예방으로의 전환 가속화, 응급력량 배치 최적화와 대형·초대형 재해 대응처리능력 향상, 전 요소 지원 강화와 중대·특대 돌발사건 처리보장체계 건전화, 기층 응급기초 다지기와 전 사회 재해예방 및 위험회피 능력 향상 등 다섯개 방면의 중점과업을 포치했으며 5대 류형, 도합 17개 중점공정을 배치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한 일터 두가지 책임, 공동관리,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견지하며 계획의 관철실시를 잘 틀어쥐고 각항 목표와 과업이 실제에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다원화된 투입보장구도를 구축하고 자원요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응급관리부는 계획실시의 중간평가와 총화평가를 조직, 전개하여 실시효과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추동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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