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에너지차 페기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 관리 잠정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차량-배터리 일체형 페차’를 명확히 하고 페기되는 신에너지차량의 동력배터리가 없는 경우 결실차량으로 간주한다. 페기된 동력배터리를 직접 또는 가공하여 전기자전거 등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용회복관리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신용불량정보를 ‘경미, 일반, 심각’ 세가지로 나누고 경미한 신용불량정보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공시하지 않는다. 통일적으로 ‘신용중국’웹사이트에서 회복신청을 접수하며 ‘인정한 기구가 회복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인터넷플랫폼 가격행동규칙> 4월 10일부터 시행

　　경영자의 자주적인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며 플랫폼은 상가의 가격행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명확한 가격표시를 락착하고 가격규칙 공개를 추진하며 비밀번호 생략지불, 자동결제 등 행위를 규범화한다.

　　<시장감독관리 불만신고 처리방법> 4월 15일부터 시행

　　악의적인 보상요구를 규제하기 위해 신고자는 진실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공시된 주소’를 기준으로 플랫폼내 경영자의 불만관할권을 확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시행세칙> 4월 1일부터 시행

　　보험사기혐의는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짜입원, 의료보험약품 재판매, 의료보험기금 부정사용, 출산수당 사취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 관리잠정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가 민정부문으로부터 법에 의거해 림시감독보호를 위탁받은 미성년자를 수용하고 양육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생활돌봄, 기본의료, 교육서비스, 정신건강봉사 등을 제공한다. 동시에 기구 밖의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위기개입, 감독보호평가 등 봉사를 제공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