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리스트에, 또 다른 20개 기업·기관을 감시 리스트에 각각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 달여 전 대일(對日)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를 공고히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정밀 대응 조치로 일본이 가속화하고 있는 ‘재군사화’와 핵무장 의도를 저지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글로벌 리익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군수기업들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통제 리스트에 오른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은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유산’으로 불린다. 이들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 무기를 제조한 핵심 세력이였으며 현재도 일본 ‘재군사화’의 선봉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례컨대 미쓰비시중공업은 28억4천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개발 계약과 68억 달러 규모의 호주 군함 수주를 따냈으며 사거리 1천㎞ 이상 개량형 12식 대함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핵기술 연구에도 깊이 관여해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일본 우주작전단 장비 개발을 맡고 필리핀에 방공미사일과 퇴역 호위함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일본 군사·군수 체계에 깊이 편입돼 ‘민간을 가장한 군사’ 방식으로 군사력 확장의 산업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5개 일본 군수기업의 2024년 총 매출은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일본 군사화 로선의 ‘영양분’을 차단하고 일본의 군비 확장과 전력 증강을 떠받치는 산업적 기반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서, 안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안보 분야에서 끊임없이 무리하게 나아가고 있는 위험한 동향을 볼 때, 중국 측이 정밀한 반격 조치를 시행하는 것 또한 합법적이고 규범에 부합한다.올해 2월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은 의회 내 우위를 바탕으로 군사 확장 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위대를 평화헌법 제9조에 명기하려는 시도와 202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9조4천억 엔(약 579억 달러)으로 증액해 GDP 대비 2%를 넘기려는 계획, 장거리 공격체계 구축, 무기 수출 금지 완화 및 12개국에 대한 군수품 제공,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 시사 등 일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 표명–군비 확장–기업 리익–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하며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군부·재벌 구조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확장 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위험 대상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정밀하게 통제함으로써 그 공격적·침략적 군사 배치를 견제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 합리성을 갖춘 조치이다.

　　지역과 세계 평화 수호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 전후 질서를 규정한 여러 국제 문서와 일본 헌법은 군국주의의 토양 제거와 군사력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재군사화’의 배경에는 침략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쿄재판에서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점도 일본 우익 세력의 재등장을 가능케 했다. 또한 일본 우익 세력은 현재 의회를 장악해 교과서 수정과 침략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리사국인 중국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제한하는 것은 력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일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군사 확장에 참여한 일부 기업·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뿐 량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력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리행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평화와 발전은 인류의 영원한 추구이자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념원이며 중국의 조치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대응이다. 국제사회는 협력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