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 집행위원회는 20일 일련의 새 사이버안보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5G 네트워크 보안 ‘툴박스’를 바탕으로 유럽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고위험 제3국 공급망에 대해 강제적인 ‘리스크 제거(de-risking)’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고위험 공급업체’ 개념이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을 유럽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열린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중국 측의 립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곽가곤 대변인은 21일 "중국 측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기업들은 줄곧 유럽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해 왔고, 유럽 국가의 안보를 해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통신 및 디지털 산업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고, 유럽 국민들에게 량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사실적 증거도 없이 비기술적 기준을 사용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협력을 정치화·과도한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로골적인 보호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고 경제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이른바 ‘안보’를 얻기는 커녕 막대한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대변인은 또 "일부 국가들이 중국 통신 기업의 우수하고 안전한 장비를 강제로 철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현지 디지털 네트워크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사실이 이를 립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기업이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제공해 왔다는 기본적 사실과, 중·EU 간 디지털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량호한 협력 기반과 잠재력을 외면한 채,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조작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자체의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EU 시장의 개방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각국 기업들의 대(對)유럽 투자 신뢰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EU가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측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