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데 사회치안, 보육교육, 전동자동차, 인터넷안전 등 여러 방면과 관련된다. 이는 대중들의 관심사에 더욱 잘 응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수호하며 발전활력을 더해주기 위해서이다… 아래의 규정 가운데서 당신이 가장 관심하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수정은 사회치안에 영향주는 일부 새로운 행위를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당방위조항을 명시하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해 취한 제지행위로 손상을 초래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범죄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년령미달로 치안처벌을 하지 않거나 구류를 집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정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터넷안전 법률책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며 관련 법률과의 련계 및 조정을 강화했다. 이 법률은 불법으로 네트워크 핵심장비나 네트워크 안전전용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표준을 높이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업무 중단, 영업정지, 관련 업무허가 취소, 영업허가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유치원 수금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의 통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금항목을 규범했는바 유치원은 보육교육비, 숙박비, 위탁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비 등 다섯가지 항목을 수금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수금관리방식을 분류하고 보완했는데 공립유치원, 보편혜택성 및 기타 비영리 사립유치원의 보육비, 숙박비는 정부지도가격을 실행하고 영리성 사립유치원의 보육비, 숙박비 및 각종 유치원의 서비스성 수금 및 대리수금은 시장조정가격을 실행하며 부동한 류형의 유치원이 탁아반을 개설하여 받는 보육비는 보육교육비 관리를 참조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수정 후 <민사사건사유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새로운 취업형태, 로인권익 보호 등 인민군중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사유를 보완했다. 신품질생산력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데터, 네트워크 가상재산 관련 사유를 추가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사유를 세분화하였다. 법치화 운영환경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경쟁분장, 상사분쟁 관련 사유를 보완했다. 향촌의 전면적 진흥 보호를 둘러싸고 농촌집단경제조직, 농민전문합작사 관련 사유 등을 보완했다.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통용언어문자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문자라고 명확히 했다. 언어생활의 새로운 발전에 비추어 네트워크 시청프로그람, 온라인 출판물, 정부 주최 또는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정보플랫폼 및 경내 국제전시, 국제회의 등의 용어사용에 대해 규범적 요구를 추가했다. 학교 교육의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추진하고 보급하는 방면에서의 기초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징수관리를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이 법은 부가가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하고 수입화물의 부가가치세는 해관이 대리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공안, 해관 등 관련 부문은 세무기관과 부가가치세 세금 관련 정보공유 및 사업협조 기제를 건립하여 세무기관 이 부가가치세 징수정보를 제때에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 령수증관리제도를 전문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전자령수증을 보급하고 부가가시체 징수관리를 ‘령수증에 의한 세금 통제’에서 ‘데터에 의한 세금 정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동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원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률은 국가공원에 관한 최초의 전문립법으로 그중 국가가 통일적이고 규범적이며 고효률적인 국가공원관리체제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공원 구역내의 자연자원에 대해 국가자연자원 확권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확권등록을 하고 확권등록 시에는 국가공원을 독립된 등록단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국가공원 자연자원 통일확권등록제도가 법치화를 실현했음을 상징한다.
<개인정보 출경인증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출경인증의 적용상황을 세분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출경인증방식으로 경외에 제공할 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비관건적 정보 기초시설 운영자가 아닌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루적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 제외) 또는 1만명 미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며 해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중요한 데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삼림초원 화재 예방 및 진압 조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화재예방을 강조하고 정부 관련 부문이 삼림초원 화재방지 방안과 응급대비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했다. 각종 삼림초원 화재 방지 및 진압 대오는 련합방지, 련합훈련, 련합전투 기제를 구축한다. 방화도로, 격리대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삼림초원화재 방지와 진압 항공협력기제를 구축한다. 또한 방화구, 방화기, 고위험구, 고위험기의 관리조치를 엄격히 하고 일상 순찰과 방화검사 등을 강화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