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가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이 빠르게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광범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에서 ‘군사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과 아울러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시도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립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곽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외신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은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평화헌법’ 개정 속도를 빨리고 있으며, ‘전수방위’ 원칙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여, 집단적 자위권 해금, 무기 수출 완화, ‘비핵 3원칙’ 수정까지 도모하고 있고 이른바 ‘적 기지 공격능력’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고위 관료는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느데 이 일련의 움직임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의 방위비가 13년 련속 증가해, 그 규모가 서방 국가 중 두 번째를 차지한데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한 싱크탱크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5대 방산기업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며, "이른바 ‘평화헌법’을 내세워 ‘전쟁 반성’을 부르짖고, 스스로 ‘전수방위’ 로선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이러한 군비 확충을 어떻게 설명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사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전쟁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한 적이 없으며 다수의 전범들이 일본 정계와 자위대에 복귀해 활발히 활동했고, 여러 총리와 정치인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고집스럽게 참배해 왔으며 교과서 수정을 통해 침략 력사를 약화·미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우익 세력은 전쟁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반성한 것은 전쟁의 죄책이 아니라 ‘왜 패전했는가’"라며, "일본의 군국주의는 결코 철저히 청산 되지 않았고, 지금도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1945년 '포츠담 선언'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그 기반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을 일본에 귀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 일본의 전쟁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제한하고, 전쟁의 뿌리를 사상적으로 제거해야만 평화·안전·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완전히 군비를 해제해야 하며,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곽 대변인은 " '일본 항복문서'는 '포츠담 선언'의 모든 조항을 성실히 리행할데 대해 약속했다"며,"일본 측이 승인하고 국제법 효력을 지닌 이 문서들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져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토대이자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정치적·법적 전제였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가속하며 ‘재군사화’를 도모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 행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의문’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일본의 력사적 죄행에 대한 ‘재청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저지하여, 어렵게 이룩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