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대만(臺灣)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존망의 위기’가 구성될 수 있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이 패전한 지 80년 만에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도하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그 성격이 극히 악질적이며 결과 또한 극히 심각할 것이다.중국은 자국 내정에 대한 로골적 간섭,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중일 관계 기반을 파괴하는 도발적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수차 엄중한 항의와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13일,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이 력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며, 악성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존망 위기(存亡危機)'는 사람들의 아픈 력사적 기억을 되살린다. 근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는 여러 번 이를 구실로 대외 침략 확장을 감행했으며,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만주사변(九一八事變)'을 일으켜 중국 침략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깊은 재난을 안겼다. 14년간의 피어린 항전 끝에 중국인민은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즘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타이완 광복 80주년이다. 이 특별한 력사적 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소위 '존망 위기 사태'를 다시 거론하며 대만 해협 상황에 무력으로 개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는 일본이 평화 발전의 약속을 저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의 의문을 자아낸다.
일본 국내에서도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등 일본 전 총리 및 일본 정치인들은 다카이치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군국주의와 관련된 립장을 고수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일본의 우익 보수 세력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예산 증액과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군사적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경고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항호우(項昊宇) 연구원은 “일본 우익 세력이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군비 확대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암시하는 위험 신호로, 국제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력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립장은 중일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정면 공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