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진입 확대, 장애물 제거, 보장 강화 세 가지 측면에서 13가지의 맞춤형 정책 조치를 담은 ‘민간 투자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진입을 확대해 중점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 조치에 따르면 적격 중점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자본의 지분 비율은 10% 이상 가능하다.

　　· 에너지는 다음 단계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 민간 자본이 생산성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장애물을 제거해 혁신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민간 기업의 중대 파일럿 테스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 민간 기업에 파일럿 테스트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지원한다.

　　· 디지털화∙스마트화 전환의 심층적인 추진에는 광범위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

　　셋째, 보장을 강화해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 투자 정책 측면에서 첫째, 중앙 예산 내 투자를 잘 활용하고 적격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둘째, 신형 정책성 금융 공구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10월 29일 기준 5000억원 규모의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 자금이 전부 집행됐다. 이 중 일정 규모는 적격 중점 분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 정부 구매 정책 측면에서 구매 기관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계약 금액의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장려한다.

　　· 신용 정책 측면에서 소기업과 영세업체 자금 조달 지원 조정 업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서비스 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 포인트제’를 실시해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형 기업에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측면에서 핵심 기술 과학기술형 기업의 상장, 자금 조달, 인수 합병을 위한 ‘녹색 채널’ 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하도록 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채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