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

　　중앙정치국의 위임으로 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이하 ‘건의’) 초안 작성 관련 상황을 전체회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건의' 초안 작성 과정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제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잘 연구·수립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앙정치국은 20차 당 대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 계획 건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문서 작성팀을 구성했습니다. 내가 조장,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동지가 부조장을 맡고 관련 부처와 지방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초안 작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월 11일, 문서 작성팀이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건의' 초안 작성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당 중앙은 문서 작성 전 과정에서 민주를 발양하고 집단지성을 모으는 원칙을 견지했으며, 심층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방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1월 22일, 당 중앙은 '20차 당 대회 제4차 전체회의가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와 관련해 수렴한 의견을 연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당내외 일정 범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월 하순, 6개 조사팀이 12개 성·자치구·직할시를 방문해 전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중앙 및 국가기관은 35개 중점 과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월 30일, 나는 상해에서 일부 성·자치구의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그 뒤 리강 동지를 위임해 경제계, 과학기술계, 기층 대표의 3차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300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관련 부문은 그중 1천500여 건의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각계에서는 20차 당 대회 제4차 전체회의가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 국가 발전 계획의 전략적 지침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고, 전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단결된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 요인이 증가하지만 경제사회 발전의 장기적 호조 여건과 기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각계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구상, 주요 원칙, 핵심 목표, 전략적 과제, 주요 조치를 명확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8월 4일, '건의' 초안은 당내 일정 범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배포되었으며, 당내 일부 원로 동지 의견도 청취했고,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상공연합 책임자와 무당파 대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각 지역과 부처는 '건의' 초안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건의' 초안이 '제15차 5개년'계획 기간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 환경의 심층적·복잡한 변화를 분석했으며, 향후 5년 발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구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침, 명확한 주요 목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와 조치를 제시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지속 추진하는 총 동원과 총 배치의 의미를 가지며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이룩한 두 가지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 쓰고,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이러한 력사적 주도성은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 중대하고도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좋은 의견과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문건 초안 작성팀은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의' 초안에서 추가·수정·간략화 작업을 한 곳이 총 218곳이 되며 이는 각 분야의 의견과 제안 452건을 포괄했습니다.

　　초안 작성 기간 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세 차례, 중앙정치국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수정해 이번 전체회의에 제출할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업은 당내 민주와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양한 생동하는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건의' 초안 작성의 주요 고려점과 기본 내용

　　초안 작성의 총체적 고려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차 당대회가 결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2단계 도약’ 전략에 따라,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과정에서 갖는 중요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국내외 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체계적 구상과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초안 작성 시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 지향과 문제 지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기초를 공고히 하고 전면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구상하였습니다.또한, 백년 만의 세계적 격변이라는 새로운 정세와 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들에 유력하고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 사고를 견지하였습니다.‘5위일체(五位一體)’의 총체적 배치와 ‘4개 전면(四個全面)’의 전략적 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요구에 따라,경제사회 발전과 당 건설의 각 분야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한층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발전의 기초를 자신의 역량에 두는 한편,세계적 요소와 시장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건의' 는 1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3개의 큰 블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블록은 제1·제2 부분을 포함하며, 총론 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이 거둔 주요 성과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계승과 연결의 중요성, '15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발전 환경이 직면한 심층적이고 복잡한 변화,그리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사상, 준수해야 할 원칙, 주요 목표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제3부분에서 제14부분까지 총 12개 부분으로, 분론 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은 국가 전반과 장기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들을 중심으로,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적 과제와 주요 조치를 분야별로 다루었습니다.

　　즉, 산업 발전·과학기술 혁신·국내 시장·경제 체제·대외 개방·농촌 진흥·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건설·민생 보장·록색 발전·안전 발전·국방 건설 등 중점 분야의 발전 구상과 주요 과업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블록은 제15부분과 결속어로 구성됩니다.이 부분에서는 당 중앙의 집중통일적 지도 견지 및 강화,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 추진,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업무,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촉진, 전 사회의 적극성·자발성·창의성의 최대한 발휘 등 주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3.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핵심 문제

　　'건의' 안은 일부 중요한 관점과 중대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중 몇 가지 핵심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의 중요 지위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단계적, 점진적 력사 과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분투가 필요합니다. '건의'는 "'15차 5개년'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승과 련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제시했으며,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수행해야 하는 력사적 과제를 근거로 내린 판단입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데 대해 결정했습니다. '14차 5개년' 기간은 그 첫 5년으로, 이미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량호한 출발을 했습니다. '15차 5개년' 기간은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핵심 시기로, '15차 5개년' 계획을 잘 수립·실행하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다 견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건의'는 이 기본적인 포지셔닝에서 출발해 ‘15차 5개년' 기간의 발전을 구상하였으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리념 및 구상과 련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이고 전망적인 총체적 구상, 중대한 원칙, 주요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이 시간적 기회를 잡아 장점을 공고히 하고 병목 제약을 해소하며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체에 관련된 전략적 과제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에 관해서입니다.

　　과학적으로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의'는 ‘15차 5개년' 기간의 기본적인 포지셔닝과 단계적 요구를 고려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의'는 심도 있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합리적 구간 유지, 총요소 생산성(TFP) 점진적 향상, 경제 성장 잠재력 충분한 발휘,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 동기화, 로동 보수와 로동 생산성 향상 동기화, 중간 소득 계층 지속적 확대 등 중요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 국내 경제 하방 압력 증가와 유효수요 부족 등 두드러진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 소비률 현저한 향상, 내수 주도 경제 성장 역할 지속 강화 등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건의'는 '14차 5개년' 계획과 맥을 같이하며, 고품질 발전 추진을 ‘15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제로 계속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제 건설 중심을 견지하고, 신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으로 구현하며, 질적 향상과 량적 합리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경제의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 진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은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개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신동력 육성을 가속화하며, 경제 구조 최적화와 업그레이드에서 실질적·돌파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의'는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대 산업체계 건설,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록색 전환 등을 배치하였습니다.또한 전통 산업 최적화, 신흥 산업 및 미래 산업 육성 강화, 실물 경제 기반 공고화, 원천 혁신 및 핵심 기술 연구 강화, 과학기술·산업 혁신 심층 융합,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 동시 추진, 디지털 중국 건설 심층 추진,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가속화, 록색 생산·생활 방식 조기 형성 등도 언급했습니다.특히 신품질 생산력 발전은 일정한 선천적 조건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강조하며, 이는 과학적·합리적·실사구시적 접근을 유도하고, 무작정 추종하는 현상 방지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넷째, 국내 대순환 강화 및 국내외 이중 순환 원활화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엄혹하고 복잡할수록, 신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 국내 대순환 강화를 견지하고, 강력한 국내 경제 순환 체계를 조속히 형성하여, 국내 순환의 안정성으로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을 상쇄해야 합니다.

　　'건의'는 국내 대순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 구축을 배치하였습니다.내수 확대 전략 기조 견지, 민생 향상 및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 연계 강화, 소비 진작, 유효 투자 확대,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저해 요인 제거, 각종 경영 주체 활력 충분히 발휘, 요소 시장화 배치 체계·메커니즘 개선, 거시경제 관리 효율 제고 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국제 순환 확대, 제도적 개방 점진 확대,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향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입니다.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인민 립장에서 문제를 고려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강력한 민생 보장 조치, 빈곤 퇴치 전쟁 승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통해 공동부유 촉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건의'는 지도 사상에서 전 인민 공동부유의 확고한 진전을 강조하며, 이는 ‘15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총체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의'는 공동부유의 목표를 견지하며, 민생 보장 및 개선 중심으로 충분한 고품질 고용, 소득분배제도 개선, 만족스러운 교육 제공, 사회보장제도 강화, 부동산 고품질 발전, 건강 중국 건설 가속화, 인구 고품질 발전 촉진, 기본 공공서비스 평등화 등에서 균형 있고 접근 가능한 정책 조치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도농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농촌 전면적 진흥, 지역 경제 배치 최적화, 지역 간 조화 발전 등에서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그리고 인민들의 정신생활 공동부유 촉진을 위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고취 및 실천, 문화사업 번영, 문화산업 발전 가속, 중화문명 전파력 및 영향력 제고도 언급했습니다.

　　여섯째,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의 보장입니다.향후 5년간 중국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한 위험 요소가 증가할 것이므로, 발전과 안전의 통합적 과제 수행이 더욱 어렵습니다.'건의'는 국가안보 체계 및 능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체계 개선, 핵심 분야 국가안보 능력 강화, 공공안전 관리 수준 향상, 사회관리 체계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국방·군대 현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첨단 전투력 구축 가속, 군사 관리 현대화 추진, 통합 국가 전략 체계 및 능력 강화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째,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 견지와 강화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근본 보장입니다. '건의'는 당의 경제사회 발전 지도 능력과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당 중앙 집중 통일 지도 견지 및 강화, 중앙 주요 결정·배치 실행 메커니즘 개선, 당 혁신 이론을 통한 사상·의지·행동 통일, 올바른 인사 지향 유지, 간부 평가 체계 개선, 각 분야 기층 당 조직 건설 통합 추진, 중앙 8항 규정 정신 지속 실현, 당·국가 감독 체계 개선, 반부패 투쟁 확고히 수행 등을 강조하였습다.

　　동지들, 이번 전회의 주요 과제는 ‘15차 5개년’ 계획 '건의' 심의·통과입니다. 모두가 신중히 숙고하고, 깊이 논의하며,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여, 이번 4중전회를 잘 개최하고, '건의' 초안을 잘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