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7월 31일, 한국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성형·미용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정책의 유효 기한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환급 제도 폐지로 인해 한국을 찾는 의료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의료 기관과 고객 간 현금 거래가 증가해 회색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이 환급 제도를 시행해 왔다. 원래는 1년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지정 환급(TAX Refund) 가맹점에서 약 156.6원 이상의 성형·미용 시술을 받은 경우 출국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 치아 교정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연인원 117만 명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3.2%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의료 관광을 개방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