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일련의 새 규정이 착지 및 실시되는데 자금세탁방지, 직업병, 정무데터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된다.

　　주의!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금구매시 보고해야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일전, 중국인민은행은 <귀금속과 보석 해당 기구 자금세탁방지와 테로자금조달방지 관리방법>을 인쇄발부했으며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중 해당 기구가 인민페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 또는 동등한 가치의 외화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방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고객의 단일거래 또는 당일 루적 금액이 10만원 이상(10만원 포함)이거나 동등한 가치의 외화현금거래일 경우 해당 기구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당신의 고객을 료해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고객의 특성과 거래활동의 성격, 자금세탁위험상황에 근거하여 고객의무실사를 전개해야 한다.

　　신판 직업병목록 실시… 직업병 병종, 12대 135종으로 확대

　　8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새로운 버전의 <직업병 분류 및 목록>을 실시하는데 직업병 병종은 기존의 10대류 132종에서 12대류 135종으로 조정된다. 2025년 말전까지 각 성에서 최소 2개의 의료기구가 새로 증가한 직업병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정무데터공유조례> 출범

　　<정무데터공유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무데터는 정부 부문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하는 각종 데터를 가리키며 국가비밀, 업무비밀에 속하는 데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정부서비스모식에서 정무데터는 각 업무부문시스템에 분포된다. 공유하지 않으면 ‘데터고립’이 형성되여 부문간 협업업무가 어려워지고 행정효률향상을 방해하며 기업과 대중의 일처리체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정무데터의 공유를 통해 정부부문의 일처리효률을 높이고 백성들의 일처리체험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정부결책의 과학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 민생, 사회 등 다각도의 데터를 통합 및 분석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관리사업이 더욱 효률적이고 원활해질 수 있다.

　　인터넷정보부문 행정처벌행위 새 규정 8월부터 실시

　　<인터넷정부문 행정처벌재량권 기준적용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규정>을 출범한 것은 인터넷정보화부문의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품질안전감독관리 전면적 강화를 위한 새 규정 시행

　　<화장품 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5대 류형의 위험물질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다음과 같은 류형이 포함된다. 불법적으로 첨가되기 쉽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어린이, 임산부 등 중점군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성분; 원료, 포장재 및 생산, 저장 및 운송에 도입될 수 있는 위험물질; 표준수정과 관련된 항목; 기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소.

　　엘리베이터, 려객 케블카 등 특수설비 리콜관리에 포함시켜

　　<결함 특수설비 리콜관리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엘리베이터, 려객 케이블카, 대형 놀이시설을 포함한 특수설비를 리콜관리에 포함시킨다.

　　스마트침대 국가표준 생겨!

　　<스마트침대> 국가표준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마트침대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침대 형태변화와 기능제어를 실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정생활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양로서비스 등에도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가구제품의 스마트화, 로인 친화적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처음으로 스마트침대제품의 기술요구를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