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은 6월 16일 <미성년자 검찰사업백서(2024)>를 발부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저년령 미성년자 범죄인수가 다소 줄어들었고 미성년자침해 범죄사건처리 증가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전국 검찰기관에서 2024년에 접수해 심사, 체포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6만 5천198명으로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체포를 비준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3만 4천329명으로 동기 대비 27.8% 상승했다. 심사, 기소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10만 1천526명이고 공소를 제기한 미성년 범죄용의자는 5만 6천877명으로 동기 대비 각각 4.3%와 46% 증가했다. 전국 검찰기관이 접수하여 심사, 기소한 미성년자 범죄인수가 비교적 많은 죄목에는 절도죄, 사기죄, 집단폭행죄 등이 포함된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은 만 14세부터 만 16세까지의 미성년 범죄용의자 9천317명을 심사, 기소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학생이 학우를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사건 등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저년령 미성년자 34명에 대해 법에 따라 추소하는 것을 승인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침해범죄 5만 7천156명에 대한 체포를 비준했고 7만 4천476명을 기소해 동기 대비 각각 7.3%와 11% 상승했다. 통계에 따르면 검찰기관에서 기소한 미성년자침해범죄자가 비교적 많은 죄목에는 강간죄, 아동성추행죄, 강도죄 등이며 전신네트워크를 리용한 미성년자 침해범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법률감독기능에 립각하여 미성년자 종합사법보호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전국 검찰기관은 사건처리와 결합하여 3만 1천809건의 ‘감독보호령’을 발부했고 미성년자 관련 기소지지사건 5천155건을 처리했으며 심사 후 기소지지사건 4천623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 관련 소송감독사건 725건을 처리했다. 행정검찰분야에서 미성년자 행정소송 감독과 관련된 사건을 도합 77건 처리했으며 검찰기관은 공익소송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미성년자 보호 공익소송사건 1만 2천62건을 립건, 처리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