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법정 정년 퇴직 연기를 점진적으로 시행할데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는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정년 퇴직 연기는 주로 현재의 인구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고령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년 퇴직 연장조치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추세가 있다.

　　첫 째, 중국의 1인당 기대수명은 78.6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장수화 추세는 현행 법정 정년 퇴직 년령(남자 60세, 여자 55세 또는 50세)이 기대수명 증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 째, 중국 인구의 소질이 크게 향상되여 로동년령인구의 평균 교육년한이 1982년의 8년에서 2023년의 11년 이상으로 증가했고 신규 로동력의 평균 교육년한은 14년을 초과했다. 고등교육의 총 취학률은 60%를 초과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야 로동시장에 진입한다. 정년 퇴직 연장은 자발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인재 순익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2035년에는 약 4억 명을 넘어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퇴직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고령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로동 참여률을 높이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로인 료양 서비스의 수급 모순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총 로동력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의 로동 인구는 약 8억 6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1.3%를 차지한다. 총량은 여전히 많지만 2012년 이후부터 로동력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청년층 비률은 감소하고 고령층의 비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점진적인 정년 퇴직 연기는 의욕이 있는 고령 근로자를 풍부한 미래 로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조충(趙忠) 중국인민대학교 로동인사대학 학장은 이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객관적인 발전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년 퇴직 연기 정책이 중요한 전략이 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지가 있는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산년령인구 감소의 추세를 완화시키고 중국의 인적자원 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