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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일, 우여곡절속 함께 걸어온 25년...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hljxinwen.dbw.cn  2024-05-28 15:57:37

  25년 전인 1999년, 중한일 정상들은 아세안+중한일(10+3) 정상회의 기간 조찬 회동을 갖고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당시 목적은 3국 협력을 통해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3국 협력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끊기지 않았고 지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를 주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열 도발 등 원인으로 2019년 12월 제8차 중한일 정상회의 이후로 3국 협력은 셧다운에 빠졌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은 량국 관계가 악화를 중단하고 안정 상태로 돌아서게 촉진했으며 아울러 중일, 중한 관계의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중한일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외부 조건을 조성했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중한일 협력의 미래 10년 비전'을 이행하고 3국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촉진하며 세계 평화, 안정, 발전과 번영을 함께 지키기로 합의했다.

  분석인사들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한일 정상회의의 개최는 3국의 협력에 대한 바람과 의지를 보여주고 한일 량국의 대중국 정책의 리성적인 회귀 및 3국간 정치 분위기의 회복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된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한일 협력의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

  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전면적인 협력 재개, 경제 무역의 호연호통(상호 련결과 소통) 심화, 과학기술 혁신 협력, 인문 교류 유대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등 5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리 총리의 제안은 한일 량국 정상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량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3국 협력의 안정성과 련속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현재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거세지고 '디커플링' 위험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중한일은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경제 강국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현재 3국의 GDP 총량은 1999년의 17%에서 24%로 증가했고, 3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또 중국은 한일 량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금융 안정 등 분야에서 3국은 협력 공간이 매우 넓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기하고 경제 및 무역 협력, 특히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이것은 3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중한일 협력은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서두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서 워싱턴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중일, 한일 간 존재하는 과거사 등 문제도 량자간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중한일 협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는 3국간 공동의 노력, 특히 한일 량국이 외세의 교란과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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