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이런 조치는 미국 내 관련 산업의 번영은 물론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는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에 관련된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반도체, 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개인 보호 장비 등이 포함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원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관련 지적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근 발표한 대 중국 관세 정책은 “미국 로동자들에게 거의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으로 중국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근시안적’이며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클라크 패커드 연구원은 이날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은 ‘엉망’이라면서 또 다시 정치적 목적을 자국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이는 ‘보호주의의 나락에 빠지는 경쟁’으로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 전문가 스콧 린시컴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본토 산업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한 것에 반발하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고려로 인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추가 인상한 것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적 농간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즉각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