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많은 전문가가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자신감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거시 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진단했다.

　　　◇전망치 개선으로 자신감 높여

　　정부업무보고 초안팀 책임자인 황수굉(黃守宏) 중국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올해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정한 것은 국내외 정세 및 수요와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실정에 입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칭(王青) 동방금성(东方金诚) 수석 거시애널리스트는 기저 요인을 감안하면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지난해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5% 안팎의 중∙고속 성장세를 유지하면 ▷민생∙취업 보장 ▷금융 안정 유지 ▷지방 채무 리스크 해소에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짚었다.

　　　◇통화 조정 여지 충분해

　　거시 정책 역시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주요 전략 실시 및 중점 분야의 안보 역량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우선적으로 1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진영(陈荣生) 북경국가회계학원 교수는 초장기 특별국채 기한이 10년 이상일 수 있고 재정적자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와 경제∙사회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협 위원인 장빈(张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통화정책이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전체 수요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리를 한층 더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기존의 통화정책 도구 외에도 담보보완대출(PSL) 등 도구 사용이나 정책성 금융채의 발행과 결합해 신용대출 및 인프라 투자 증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해야

　　정부업무보고는 개혁을 확고하게 심화하고 내성적 발전 동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유기업∙민영기업∙외자기업이 모두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역량임을 명시했다. '공유제(국유)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및 구현해 각종 소유제 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시스템을 개선, 더 많은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