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인민군중들의 절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민법전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기자가 30일 자연자원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소집한 뉴스브리핑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경제 포괄적 정책조치의 관련 요구를 락착하고 경영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하며 편리화봉사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춰 인민군중들의 재산권 고품질, 고효률 보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자원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 편민리기(便民利企)봉사를 협동적으로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부동산 ‘압류중 명의변경’을 협동적으로 잘할 데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했다고 한다.

　　두 부문은 각지에서 기존 업무의 기초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여 ‘세가지 확장’으로 ‘압류 중 명의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성 소재지 도시, 계획단렬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기타 시, 현으로 확장하도록 추동한다. 동일한 은행업 금융기구에서 우선 실현하고 점차 타은행업 금융기구로 확장하도록 추동한다. 주택류 부동산에서 우선 실현하고 점차 공업, 상업 등 종류의 부동산으로 확장하도록 추동하며 최종적으로 지역범위, 금융기구와 부동산류형 ‘압류 중 명의변경’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는 15개 성급 행정구역의 100여개 지급시가 ‘압류 중 명의변경’을 전개했는데 그중 천진, 산서, 산동, 강소, 절강, 복건, 호북 등 성(직할시)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에서는 실천 과정에서 주요하게 저당권조합, 신구 저당권 분할, 저당권 변경 등 ‘저당권이 전’ 모델을 형성했다. ‘압류 중 명의변경’은 취급시간을 크게 절약해주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춰줬으며 동시에 매매 량측 및 은행권익을 보장할 수 있어 기업과 대중들의 한결같은 인정을 받았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