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나라의 신규 ‘감세강비(减税降费)’ 및 세금 환급·유예 금액이 4조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왕도수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1월 31일 열린 2022년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납세자 구좌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 환급액이 루적 2조 4600억원으로 2021년 전체 환급금 규모의 3.8배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왕도수 부국장은 신규 감세강비 규모가 1조원을 상회했고 그중 신규 세금 감면액과 행정비용 인하액이 각각 8000억원과 2000억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유예 환급액은 7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강비 및 세금 환급·유예 금액은 1조 5000억원에 육박해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료식, 소매, 문화관광, 교통운수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서비스업의 감세강비 및 세금 환급 유예 금액은 8700억원을 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소·령세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혜택을 받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감세강비 및 세금 환급·유예 금액이 1조 7000억원을 넘어 전체 규모의 약 40%를 차지했다. 특히 80%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아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비용 지원 정책은 많은 시장주체의 ‘숨통’을 트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이 10만 개의 중점 세금납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업 매출액 100원당 세금 부담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코로나19의 영향이 비교적 큰 교통운수업과 숙박, 료식업은 각각 15.4%와 14.2%씩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왕도수 부국장은 지난해말 기준 전국에 세금을 납부한 시장주체 수는 총 8407만개로 2021년말 대비 6.9% 늘었다고 밝혔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