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일련의 새 규정들이 곧 실시된다. 이런 규정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인지세법>이 7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징수범위에는 ‘권리, 허가증명서’가 포함되지 않고 국가지적소유권국은 1일부터 인지세 징수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2022년 12월 1일전에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출해 인지세 반환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계획출산가정 보조금표준 향상

　　일전에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계획출산가정 특별부조표준을 향상시킨다고 통지를 발부했다.

　　외동자녀 사망가정 특별보조금표준은 매달 일인당 450원에서590원으로 향상되고 외동자녀 상해가정 특별보조금표준은 매달 일인당 350원에서 460원으로 향상된다.

　　안전한 사용,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진일보 규범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부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이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화장품 등록자, 기록보관자(备案人), 위탁받은 생산기업들은 <규범> 요구에 따라 화장품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규범>은 기업에서 반드시 추적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며 원료, 포장재료, 반제품, 성품에 대해 명확한 번호관리규칙을 수립하고 모든 상품 관련 기록은 반드시 상호 관련되여야 하며 물료구입, 상품생산, 품질통제, 보존, 판매와 회수 등 전부 활동 추적가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수정후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파출기구 감독관리직책규정> 실시

　　일전에 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 파출기구 감독관리직책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는데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 수정은 규정차원에서 파출기구에 대해 감독관리문책을 진행하는 사업기제를 확립했다. 파출기구와 관련 책임인원이 직책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정확히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문책한다고 명확히 했고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관련 직능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 합법적권익 보호 <가격명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 실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부한 <가격명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이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은 7가지 전형적 가격사기행위를 렬거했다. 그중에는 가짜할인, 가격인하 혹은 가격비교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 포함된다.

　　<회계사무소 감독관리검사방법> 7월 1일부터 실행

　　재정부는 일전에 <회계사무소 감독관리검사방법>을 인쇄발부했는데 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 성급 이상의 재정부문은 회계사무소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독관리를 해야 하고 법률법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회계사무소 및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와 처벌을 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