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이 《경제를 착실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국무원의 일괄 정책과 조치를 관철,실시할 데 관한 실시방안(贯彻落实国务院扎实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实施方案》을 인쇄 발부하였다. ‘방안’은 재정과 세무관련 정책 실행을 가속화하고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촉진에 힘을 보태며 기본민생을 착실하게 보장하는 등 8개 분야에 관련된 5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흑룡강성 각지 각 업종은 실질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경제사회발전의 예기목표 실현에 팔을 걷고 나섰다.
여러가지 정책적 지지로 기업의 압력 감소
정책이 천만가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양로, 실업, 산업재해 3가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흑룡강성은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4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양로보험, 산업재해, 실업을 포함한 3가지 사회보험 비용을 단계적으로 납부유예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둘째, 실업과 산업재해 보험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연장 실시한다. 셋째, 일자리 안정 보조금(稳岗返还)을 지속적으로 발급한다. 넷째, 실업보험에 참가하는 기업과 종업원에 보조금을 발급한다. 조경송(肇劲松) 흑룡강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흑룡강성은 24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보너스’ 확실하게 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큰 영향을 받고있다. ‘방안’에서는 소비 회복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과연 소비 증가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여러가지 류형의 소비 보조금이 시민들에게 무더기로 쏟아질 예정이다.
지난 6월10일 할빈시 도리구, 경제개발구, 평방구가 련이어 소비보조금을 발급하였다. 보조금 대상에는 백화점, 음식업, 통신 소비업의 경영주체가 모두 포함되였다. 일부 행사는 과거 ‘온라인에서 쿠폰’을 신청해야만 하던 것을 구매를 하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할인해주는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최고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왕현화(王显华) 흑룡강성 상무청 당조직 성원 겸 부청장에 따르면 이어 흑룡강성은 3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각지에서 정부소비권을 발급해 주민소비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지지한다. 둘째, 소비 견인력이 강한 대종상품의 특징을 충분히 방출시킨다. 전 성적으로 자동차, 가전제품의 온, 오프라인 소비추진행사를 조직한다. 셋째, 도시와 향진의 균형적인 소비발전을 추진한다. 편리점의 브랜드화, 체인화 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의 15분 편민생활권’을 구축한다.
금융 및 세무면에서 기업의 어려움 완화에 조력
2020년 흑룡강성은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 안정 기금’담보대출리스크 보상정책을 출시해 6294개 시장 주체에 ‘두 가지 안정 기금’ 담보대출금 203.1억원을 발급하였다. 왕점북(王占北) 흑룡강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 부국장은 최근 ‘두 가지 안정 기금’ 담보대출금리스크보상메커니즘을 재차 가동해 수혜범위를 넓히고 감면 폭을 늘였으며 참여하는 기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500만 이하의 ‘두 가지 안정 기금’ 담보대출금에 한해 담보비용을 면제하는 한편 더욱 많은 정부성 융자담보기구가 ‘두 가지 안정 기금’ 담보대출업무를 펼치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있다고 왕점북은 전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하였다. 세무, 은행업무에서 중, 소, 령세기업의 신용공여 심의와 리스크통제모델을 최적화하고 더욱 많은 기업을 해당 범위에 포함시킨다. 위철(魏哲)국가세무총국 흑룡강성 세무국 당위위원 겸 수석 회계사에 따르면 세무부문은 법과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기업이 권한을 허락한 상황에서 기업의 납세신용을 은행에 넘긴다. 이어 은행이 세수정보를 리용해 신용대출모델의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신용을 지키는 령세기업에 세수신용대출급을 제공하도록 한다. 현재 세무부문에서 이미 성 내 20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23가지 은행 및 세무협력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다.
로옥춘(芦玉春) 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50조 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흑룡강성은 국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전제하에 실제와 결합해 령역을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강유력한 조치를 내놓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안정과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동북망
편역:김선화 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