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 흑룡강TV방송 계렬보도 《경제 안정 50조》에서는 류진림(刘振林) 흑룡강성 재정청 부청장으로부터 흑룡강성이 앞으로 어떻게 실속적인 조치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해 룡강경제발전에 조력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는 위개(魏铠) 사회자와 류진림 부청장간의 일문일답이다.

　문: 국무원의 경제를 착실하게 안정시킬데 대한 일괄 정책과 조치를 관철 실시하고 기업이 봉착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력하기 위해 흑룡강성은 성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업 안정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새 라운드의 기금담보대출 리스크 보상정책(稳企稳岗基金担保贷款风险补偿政策)을 출범하였다. 해당 정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답: 첫째, 지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부 업종만 중점적으로 지지하던데서 코로나19사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중소기업, 개체 공상호, 귀향 농민공, 가정농장, 전문합작사 등 농업 신형 경영주체와 기업주 개인 명의로 기업생산경영대출을 한 령세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관련 수속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상대는 직접 지정은행과 련계해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정부융자담보기구가 담보를 한다. 셋째, 부분 담보료률을 감소하거나 면제하였다. 국가가 규정한 담보 료률보다 1%포인트 낮으며 500만원(포함)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 담보비용을 전액 감면한다.

　　문: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융자난, 원가 상승 등 요소의 영향으로 일부 중, 소, 령세기업에 류동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순환이 어려운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번 일괄 지지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상대로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하고 있는지?

       답:올해 흑룡강성 재정청에서는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자금순환용 대출 10억원을 조달하였다. 기존의 10억원 자금순환용 대출을 합하면 총 규모가 20억원에 달한다. 흑룡강성은 자금순환용 대출 운행에 존재하는 애로점과 기업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출 ‘문턱’을 잇달아 낮추었다.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범위, 상한액, 사용기한, 자금순환 회수 등에 대한 규제를 한층 완화하였다.

　　문:2021년도 전 성 정부구매 프로젝트에서는 중소기업과 441.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구매 총 규모의 88.8%를 차지했다. 이번에 흑룡강성 정부에서 출범한 정책조치는 정부구매 면에서 중, 소, 령세 기업에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답:정부구매가 중, 소, 령세기업에 어떠한 지지를 보낼 것인지를 두고 ‘50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령세기업의 가격 할인폭을 더 늘인다. 둘째, 중, 소, 령세기업으로부터의 정부구매 비례를 제고한다.　셋째, 선수금 비례를 높인다.

　　문:이번에 출범한 흑룡강성 일괄 정책조치에 세수정책 관련 조치는 없는지?

　　답:첫째,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두 가지 세금’을 감면받는 정책의 적용범위를 한층 확대하였다. 둘째, ‘임대료를 면제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더욱 많이 감면하도록 이끌어 시장주체의 경영원가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이로써 소규모 납세인과 개체 공상호들이 생산과 경영을 회복하는데 일조한다.

　　출처:동북망

　　편역: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