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경제 발전을 거친 중일한 3국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다. 바로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지속적으로 저조한 출산률이다. 사회 부담 증가, 양육 비용 급증, 젊은이의 결혼 및 출산 관념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느냐가 3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한 한국

　　2020년 한국의 인구 자연 감소는 3만명 이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2021년 한국의 신생아 수는 26만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인구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0.81로 전 세계 하위권이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가 2021년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에서는 신생아 수 감소 원인을 녀성의 과도한 가사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고학력 녀성의 결혼 기피, 혼인 부부 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법률과 사회의 차별 등 4가지를 꼽았다. 2021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2020년 대비 1년 새 9.8% 감소했다. 젊은이들의 출산 욕망은 물론 결혼 욕망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보조, 출산 장려금, 육아 휴가, 산전산후 휴가 등 저출산 대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효과가 미미했다. 이번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가정 보호와 인구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한국의 전 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됐고,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저욕망 사회' 일본

　　2021년 일본의 신생아 수는 84만명으로 2020년 대비 3만명 정도 감소했다. 6년 련속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2021년 일본의 사망자 수는 145만명을 넘었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는 '소자화(少子化)' 문제가 나타났다. 90년대 일본은 인구 구조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지만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뤘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신생아 수가 해마다 줄었다. 오오마에 켄이치(大前研一)는 자신의 저서 <저욕망사회(低欲望社會)>에서 인구 감소를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현재 일본 사회에 결혼과 출산의 저욕망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일본은 <소자화사회 대책 기본법>을 공포하고 전담 부처를 설치해 임신, 출산, 취학, 취업, 양로 등 일련의 복지제도를 마련했다. 2019년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국적을 불문하고 아이를 1명 낳을 때마다 42만 엔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도쿄도 정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이 이를 기반으로 10만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보조, 중학교 전(前) 의료비 면제, 출산·육아·아동 성장의 각 단계에서 휴가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로인과 녀성의 취업 확대, 불임 난임 치료의 의료보험 포함, 신혼부부 이사 보조 등 제도를 마련해 출산 부담을 줄였다. 심지어 한때 '싱글세' 도입을 검토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일본의 고민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셋째 출산을 장려하는 중국

　　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2014년 중국은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락했다. 2016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시작했다. 2016년 둘째 아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신생아 수가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해 2021년 신생아 수는 1062만명으로 2020년의 1200만명 대비 감소했다. 2021년 출생률은 7.52p%인 반면 사망 인구는 1014만명에 달했다. 다른 데이터도 낙관할 수 없다. 2021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763만건으로 2013년 대비 56.6%에 불과했다. <중국 출산 비용 보고서 2022(中國生育成本報告2022)>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합계출산률은 1.15로 심각한 소자화∙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았다. 2021년 중국은 셋째 아이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쌍감(雙減,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과중한 숙제 부담 및 학원 부담 경감)' 정책을 내놓아 의무교육 단계의 과중한 부담을 줄였다. 여러 성(省)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출산 휴가 연장, 육아 휴가 증가, 외동 자녀의 부모 돌봄 휴가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장려했다.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셋째 아이' 출산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며 셋째 아이 출산 정책 부대 조치를 개선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를 개인소득세 전용 추가 공제에 편입시키고 보편적인 탁아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빠른 고령화와 신생아 인구 절벽의 이중 압력 속에서 중국이 현재의 저출산율을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일한 3국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높은 집값과 양육비 부담, 직장 경쟁, 업무 스트레스, 의료난 등 부담 증가로 젊은이의 결혼과 출산 관념이 변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중일한 3국은 출산 정책을 계속 특화하고 보조,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국면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체를 개선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이가 금전, 시간, 정력 간의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인구 구조는 효과적인 사회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다. 이는 현재 중일한 3국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출처: 중국망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