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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화대표: 사법 공정으로 정기 발양 새 기풍 수립
//hljxinwen.dbw.cn  2022-03-08 11:10:00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 건설을 고도로 중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차례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육성 및 실천과 관련해 중요한 론술을 하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사법해석과 사법정책 제정, 전형사례 발표, 법치선전 강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사법심판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힘써 선양함으로써 법치궤도에서 규칙을 명확히 하고 난제를 타파하며 정기를 발양하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해 사법심판이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되게 했다.

  전국인대 대표로서 나는 줄곧 인민법원의 사업에 자못 관심을 돌려왔다. 심판은 한장의 판결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기풍에 대한 인도이기도 하다. 2022년 2월 23일, 최고인민법원은 제2차 인민법원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선양 전형민사사례를 공포했는데 여기에는 로인이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그곳에 살 수 있는가, 부모는 성년자녀가 자기들에게 빌붙어살 때 거절할 수 있는가, 로후단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막을 수 있는가 등 인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밀접하고 대중들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포함되였다. 이는 인민법원이 ‘법으로 천하를 안정시키고 덕으로 인심을 교화하는’ 선명한 태도와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어 선량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덕을 잃은 사람들이 리익을 잃게 함으로써 사회기풍이 바르고 선을 지향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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