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시기 전매특허밀집형 산업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 13%에 달해

　　국무원은 일전 《'14.5' 국가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영 계획》(이하 《계획》)을 인쇄발부했다. 11월 1일에 열린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신장우 국가지적재산권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계획》과 관련된 정황들을 소개했다.

　　신장우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이 명확하게 밝힌 주요 목표에 따라 '14.5'시기 우리 나라 만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2건, 해외 발명특허 권한부여량은 9만건에 달했고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등록금액은 3200억원에 달했으며 지적재산권 사용 비용 년도 수출 총액은 3500억원에 달했고 특허밀집형 산업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3%에 달했으며 저작권산업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7.5%, 지적재산권 사회만족도는 82점에 달했다. 지적재산권 민사 1심 사건 판결복종 소송취하률은 85%에 달해 지적재산권강국 건설의 단계적 목표임무를 기한내에 완성하도록 확보했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보호사 사장 장지성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4.5'기간, 보호규칙혁신 최적화 방면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상표법의 개정보완을 촉진하게 된다. 지리표식 전문립법을 적극 촉진시키게 된다. 상표 일반위법판단표준을 다그쳐 제정한다. 행정보호기술조사관제도를 보완한다. 전자상거래, 전시회 등 중점분야와 관건적 고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를 확대한다. 중앙직권을 효과적으로 리행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침해분쟁의 행정판결의 여러가지 사업을 잘한다.

　　사업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는 방면에서 장지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비정상 특허 신청과 상표의 악의적 등록 등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지역간 부문간 보호협력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센터와 쾌속 권리수호센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시점시범을 종심으로 추진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을 우수적으로 선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시범구 건설과 국가지리상표제품보호시범구 건설을 전개한다. 해외 위험을 방비하는 데 진력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의 대외양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적재산권 응용이 새로운 효과를 거두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응용촉진사 사장 뢰소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적재산권 권익분배개혁은 지적재산권 전이전환의 내생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식이며 또한 '14.5'시기 지적재산권분야의 개혁혁신을 심화하는 중요한 방면이다. '14.5'시기 지적재산권 전이전환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관건은 혁신주체와 시장주체의 '전환시키려 하지 않고' '전환시킬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세가지 방면에서 지적재산권 권익분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첫째는 립법권한부여를 촉진하여 새로운 전매특허법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 대학교와 과학연구단위에 지적재산권 처분의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는 정책인도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전환 수익분배기제 보완을 격려하고 협력산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처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지도하여 연구개발의 협력과 권익공유를 촉진한다. 셋째는 시점시범을 전개하고 시범대학교를 선정하여 지적재산권 권익분배개혁방면에서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하게 하고 과학기술부 등 부문과 배합하여 과학연구일군 직무과학기술성과 소유권 혹은 장기사용권 시범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