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5일 대통령부 엘리제궁에서 프랑스를 방문한 미국 브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할 때 쌍방은 ‘잠수함 위기’ 이후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등 과제를 토론했다.
분석인사는 프랑스와 미국이 대화를 회복하였지만 이 사건은 프랑스에 동맹국의 리익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심보를 알려주었고 량국간의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층차의 모순을 반영하였다고 인정했다. 프랑스 르드리온 외교장관이 말한 것처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영국과 오스트랄리아가 지난달에 새로운 삼각 안전동반자 관계를 건립하고 오스트랄리아는 미국, 영국과 협력하여 오스트랄리아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동시에 오스트랄리아는 프랑스 해군그룹과 계약한 수백억딸라의 잠수함 주문을 해제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에 흠이 생기고 프랑스는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하였으며 심지어 미국주재 프랑스 대사를 철회시켰다.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주동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로 소통했다. 프랑스매체는 미국 브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프랑스 방문의 첫번째 목적은 관련 의제를 두고 프랑스와 담화를 펼치고 두번째 목적은 프랑스와 미국 량국 대통령의 10월말 유럽에서의 만남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상황으로부터 볼 때 프랑스 정부는 이번 브링컨의 방문에 대해 ‘랭처리’를 했다.
미국 브링컨 국무장관이 4일 빠리에 도착하였지만 프랑스 르드리온 외교장관은 먼저 유럽동맹 기타 회원국 외교장관과 교류하고 립장을 조절하였고 다음날에서야 브링컨과 만났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미국 관계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측에서 승낙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일 미국 브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였지만 이번 접견은 계획일정에 계획되여있지 않았다. 프랑스 르드리온 외교장관은 같은 날 오전 브링컨과 회담을 펼친 후 련합뉴스브리핑을 개최하지 않았고 매체에 회담성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프랑스통신사는 브링컨이 프랑스에서 ‘랭’ 대우를 받은 것과 6월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받은 열정은 선명한 대비를 이뤘고 이는 미국에 남은 프랑스의 ‘분노’를 반영하였다고 썼다.
프랑스 전문가는 이번 ‘핵잠수함위기’로 프랑스가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미국 등 동맹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였다고 인정했다.
프랑스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원 국제문제 전문가 바테르미 쿨맹은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가 삼각 안전 동반자 관계를 건립한 목적은 인도태평양지역의 ‘다각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지만 그 결과는 프랑스를 배제하고 뉴질랜드를 멀리하여 다각주의가 오히려 파괴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 오스트랄리아는 핵동력 잠수함으로 프랑스의 일반 동력 잠수함을 대체한 행동은 인도태평양지역의 군사장비 경쟁을 격화할 위험이 있다.
프랑스 력사학자인 장 루이 티에로는 《르 피가로 신문》에서 “미국이 다각주의와 동맹들과의 단결을 뻔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리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전히 ‘미국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원 파스칼 보니파시 원장은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천진한 환상’을 깨고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경제분야에서 미국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쟁자임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인사는 인도태평양전략이든 나토문제에서든 프랑스는 근년간 ‘유럽전략자주’를 추진하고 유럽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 시도하고 인정했다. 이번 ‘핵잠수함위기’는 프랑스와 미국의 지연정치에서의 깊은 층차의 모순을 반영했다.
프랑스 유럽전망과 안전연구소 에마뉴엘 디피이 소장은 ‘핵잠수함위기’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비중심화 당했음을 표하고 이와 동시에 유럽 자신의 방무문제의 반성을 유발하였고 “미국의 배신을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공동의 전략리익을 기반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 티에리 드몽브리아르 원장은 프랑스는 ‘유럽전략자주’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유럽동맹과 진정한 공동리익을 찾아야 하며 미국의 하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40년간 중동지역에서 저지른 잘못은 유럽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꼭 인식해야 한다.”고 티에리 드몽브리아르 원장은 말했다.
프랑스 빠리정치학원 국제관계전문가인 베트랑 바디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의 외교정책을 개조한다”고 승낙하였지만 이번 ‘핵잠수함위기’로부터 이런 ‘개조’는 유럽에 불리함을 프랑스가 인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유럽과 미국 관계는 여전히 불확정성으로 가득찰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