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온가보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지난 5년간 수행한 정부업무를 보고하고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건의를 제기하겠다. 심의해 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
1. 지난 5년간의 업무에 대한 회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1차 회의 이래의 5년은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였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였다. 국내 총생산은 26조 6,000억원에서 5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 세계 제2위로 상승하였다. 공공재정수입은 5조 1,000억원에서 11조 7,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는 루계로 5,870만명에 도달하고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년평균 각기 8.8%와 9.9% 신장하였다. 식량생산량은 “9년 련속 증산”을 기록하였다. 중요 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개방형 경제가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였다. 혁신형 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유인우주비행, 월면탐사프로젝트, 유인심해잠수, 북두위성항법시스템, 슈퍼컴퓨터, 고속철 등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고 최초의 항공모함인 “료녕함”이 함대에 편입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북경올림픽과 북경장애인올림픽, 상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문천특대지진, 옥수대지진, 죽츄특대홍수산사태 등 엄중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재해지역의 복구건설에서 중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생산력과 종합적국력이 뚜렷이 향상되고 인민생활수준과 사회보장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였으며 국제적지위와 국제적영향력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우리는 “11.5”규획을 원만히 완수하고 “12.5”규획을 순조롭게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지난 5년간의 주요업무와 그 특징:
첫째,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지난 5년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온 5년이였다. 이번 위기의 그 맹렬한 기세와 신속한 확산속도, 심각한 영향은 백년가도 보기 힘든것이였다. 이에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거시적조정의 중점을 적시에 과감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내수를 한층 더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할것과 관련한 10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년동안에 우리는 4조원의 투자를 새로 증가하였고 그중 중앙재정의 투자를 1조 2,600억원 증가하여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촌민생프로젝트, 기반시설, 사회사업, 생태환경보전, 자주적혁신과 관련한 건설사업과 재해지역의 복구건설사업에 사용하였다. 지난 5년간 각종 보장성주택 1,800여만 가구를 신축하고 불량주거지대의 주택 1,200여만 가구를 개축하였다. 1만 8,000개에 달하는 대중형 저수지와 중점소형 저수지의 보수보강작업을 완수하고 2만 4,500킬로메터에 달하는 중점중소하천에 대한 치수작업을 완수하였으며 770만헥타르에 달하는 절수관개면적을 새로 늘였다. 1만 9,700킬로메터에 달하는 철도를 새로 부설하였다. 그중 새로 부설한 고속철도의 길이는 8,951킬로메터에 달한다. 경호(북경-상해), 경광(북경-광주), 빈대(할빈-대련) 등 고속철도와 일련의 도시간 철도가 련이어 개통되여 운영에 들어갔다. 60만 9,000킬로메터에 달하는 도로를 새로 개통하였는데 그중 새로 개통한 고속도로의 길이는 4만 2,000킬로메터에 달하여 고속도로의 총 연장거리는 9만 5,600킬로메터에 이르고있다. 31개의 공항을 새로 건설하였다. 602개에 달하는 1만톤급 이상의 항만정박장을 새로 건설하고 하상대교와 해상대교 건설, 륙도상호련결프로젝트(连岛工程)들을 잇따라 완공하였다. 서기동수(西气东输), 서전동송(西电东送), 남수북인 등 중대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거나 완공하였다. 비화석에너지의 개발과 리용을 가속화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복구재건을 거쳐 문천, 옥수, 죽츄 등 재해지역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수억만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의 유지, 경제구조의 조정, 인플레기대의 유도 이 삼자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적정책의 예견성, 과학성, 효과성을 증강하였으며 정책의 방향과 강도와 중점을 잘 파악하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심각하던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과단성있게 실행하여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재정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구조적감세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지급준비금률, 금리 등 통화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신장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거시적경제동향에 부응하여 정책의 수위를 제때에 조정하고 경기부양정책을 적시에 퇴출시킨 기초우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각 방면을 배려하며 종합적인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의 2.8%에서 지난해의 1.5% 정도로 하강하여 적자률과 채무부담률은 동시에 안전한 범위내에서 억제되였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감사와 지방정부자금조달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운영과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물가안정, 위험회피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은행업의 위험회피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다. 자기자본비률은 2007년말의 8.4%에서 지난해 말의 13.3%로 상승한 반면에 불량채권비률은 6.1%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추호의 동요없이 실시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추세를 억제하였다. 2012년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이 전면적으로 둔화되고 각종 위험이 부단히 표면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재정예산지출규모를 변경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지출구조를 최적화해 경제의 하강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년초에 정하였던 주요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7.8%에 달하고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가 1,266만명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여 올해의 경제발전에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주게 되였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의 거시적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취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량호한 추세를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년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은 동기 세계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통화팽창률도 기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우리 나라 경제는 안정적이고도 활력이 차넘친다.
지난 5년간 국제경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현대화 진척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실천은 이러한 정책결정과 배치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