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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1)
http://hljxinwen.dbw.cn  2013-03-19 10:40:56

   일곱째,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여 개방형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는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외수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를 적시에 출범시키고 시장다원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수출입총액이 년평균 12.2% 성장하여 세계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일약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제시장점유률은 2007년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되였다. 수출입구조가 개선되여 무역대국의 지위도 한층 더 굳게 다져졌다. 지난 5년간 실제로 리용한 외자가 루계로 5,528억딸라에 달하며 외자리용의 구조와 분포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질과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였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하여 각종 기업이 대외투자와 다국적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하였다. 금융분야이외의 대외직접투자가 2007년의 248억딸라에서 2012년의 772억딸라로 상승하여 년평균 25.5% 신장함으로써 대외투자대국의 반렬에 올랐다. 대외개방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힘있게 촉진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취업과 종업원의 소득을 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회생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여덟째, 정부자체건설을 착실하게 강화하여 행정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정부기구개혁을 추진하여 기능이 통일된 대부서체제의 기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는 시종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추진, 의법정무수행의 견지, 정무공개의 추진, 감독제도의 건전화, 청렴실천건설의 강화를 정부업무수행에서의 기본준칙으로 삼았다. 행정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실천정부를 건설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시종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법에 의해 정책결정을 진행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론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합법성을 심사하고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절차를 건전화하였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지난 5년간 2차에 거쳐 498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다. 국무원 각 부서는 도합 2,497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심사비준항목의 69.3%를 차지하였다. 정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 예산과 결산의 공개 및 공무접대비, 공무용차 구입비와 사용료, 공무출국(경)경비의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정부업무를 보다 전면적으로 알고 정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감사감독의 강도가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그 효과도 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부패척결 및 청렴실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청렴자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정부실적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행정문책제도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여 행정효률을 적극 제고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법을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지금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새로운 활력과 생기로 차넘치고있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의 법제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화교사무정책을 확실히 관철하고 법에 의해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 화교사무자원의 독특한 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켰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군사투쟁준비를 계속 심화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력사적사명 수행능력을 뚜렷이 증강하여 일련의 긴박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홍콩, 마카오는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있으며 내륙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량안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량안간의 직접적, 쌍방향적 '3통(통상, 통신, 통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량안간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FA)를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량안의 전방위적인 교류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전방위외교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각 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주변린방과의 호혜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순조롭게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등 지역간의 협력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개혁, 발전, 안정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쉽게 이루진것이 아니다. 이런 성과들은 당중앙에서 전반국면을 총람하고 정확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여 간고분투한 결과이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간부, 해방군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그리고 공안기관의 경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와 기타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친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주되는 모순과 문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발전과정에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의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고 경제성장의 하행압력과 공칭능력의 상대적과잉간의 모순이 다소 격화되고있다. 기업의 생산경영원가가 상승하는 문제와 혁신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병존하고있으며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것과 정부의 경상재정지출이 증가하는것간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다. 금융분야에 위험이 잠재하고있으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의 토대가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발전과 자원환경 사이의 모순이 갈수록 첨예해지고있고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주민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 사회모순이 뚜렷이 증가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보건위생, 주택, 생태환경, 식품과 의약품 안전, 로동안전, 사회치안 등 대중의 실제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일부분 대중들이 생계가 어렵다.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장애가 비교적 많고 정부기능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부패현상이 쉽게 많이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어떤것은 장기간 쌓여내려온 문제들이고 어떤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며 어떤것은 정부업무수행과정의 결함과 부족점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이다. 우리는 국가와 인민앞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인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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