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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 부 업 무 보 고
http://hljxinwen.dbw.cn  2011-03-17 09:13:35

 

  5년래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1) 거시적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조정의 방향, 중점과 강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사업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11.5”기간의 전반기에 투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무역흑자가 너무 많고 류동성과잉이 생기고 구조적, 수입형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등 문제에 견주어 정확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조짐을 보이는 문제가 추세적인 문제로, 국부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근 2년간 우리는 백년이 지나도 보기 드문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하여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과단성있게 실행하였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정부지출을 대규모로 증가하고 구조적감세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산업 조정진흥계획을 큰 범위에서 실시하고 자주적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내수확대의 전략적방침을 견지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비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조를 끊임없이 고도화하였습니다. 2년간 4조원 추가투자계획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중앙재정의 신규투자가 1조 1,8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촌민생개선프로젝트와 사회사업에 대한 투자가 43.7%, 자주혁신, 구조조정,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생태계정비에 대한 투자가 15.3%, 중대기반시설건설에 대한 투자가 23.6%,재해복구건설에 대한 투자가 14.8%를 차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투자의 유도견인으로 하여 내수가 크게 확대되고 외수의 부족이 효과적으로 보충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경제성장률이 하강선을 긋던 추세를 반전시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경제를 회생하게 되였으며 특수곤난을 이겨내고 민생을 유력하게 보장, 개선하게 되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2) “3농”사업을 꾸준히 잘 추진하여 농업기반을 보강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3농”사업에 루계 3조억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년평균 증가폭은 23%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농업세와 각종 료금징수를 철페하여 농민들이 농사짓고 세금을 내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해마다 농민들의 부담을 1,335억원 이상 경감시켰습니다. 식량재배농민 보조제도와 식량주산지 리익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였는데 지난해에 농민들에게 지급해준 생산보조자금은 1,226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중점 식량품종에 대해 최저수매가격과 림시수매비축 정책을 실시하고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각기 25%와 40% 인상하였습니다.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진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생산량은 사상 최고수준을 거듭 기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억 4,641만톤에 달하여 7년 련속 증산하였습니다. 농민 일인당 순수입은 지속적으로 빨리 늘어나 5,919원에 달하였습니다. 농촌종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시키고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 국유농장관리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하여 7,356개 대중형 부실저수지와 중점 소형 부실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완성하고 2억 1,500만명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좋아지고있으며 농촌발전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3)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첫째로, 산업구조조정과 자주적혁신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적개조와 인수합병, 재편성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특히는 설비제조업의 총체적 수준과 경쟁력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전략적신흥산업이 신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국가혁신체계를 서둘러 건설하고 지식혁신프로젝트와 기술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업발전에서 시급히 필요한 일련의 선단분야기술, 핵심기술과 관건설비기술에서 돌파를 이룩하고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산업화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이 빨리 발전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반시설건설행보가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지난 5년동안에 새로 건설한 철도의 길이는 1만 6,000킬로메터에 달하고 새로 부설한 도로의 길이는 63만 9,000킬로메터에 달하며 그중 고속도로의 길이는 3만 3,000킬로메터에 달합니다. 33개 공항을 신축, 개축, 증축하고 1만 7,000킬로메터의 제방을 신축, 보강하였습니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생태정비와 환경보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나라 온실가스방출통제 행동목표와 정책조치를 제출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종합성 사업방안을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4억 4,500만킬로와트의 발전설비용량을 새로 늘였는데 그중 수력발전설비용량이 9,601만킬로와트이고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이 384만킬로와트입니다. 소형 화력발전설비용량 7,210만킬로와트를 페쇄중지시키고 석탄, 철강, 시멘트, 콕스 산업의 락후한 공칭능력을 대거 도태시켰습니다. 림업중점생태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여 2,529만헥타르의 삼림을 조성하였습니다. 23만평방킬로메터의 수토류실토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중점하천류역의 수질오염방지퇴치, 대기오염방지퇴치와 공업 페수, 페기, 페기물 처리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5년동안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률을 루계로 19.1% 낮추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이산화류황방출량을 루계로 각각 12.45%와 14.29% 낮추었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실행하고 전국 주체기능구역계획을 반포, 실시하였습니다. 서부대개발 신규 10년 지도의견과 일련의 지역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서장과 4개 성의 장족지역, 신강 등 민족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반포, 실시하였습니다.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발전이 빨라져 경제성장속도 등 주요지표가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동부지역은 경제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자주적혁신능력과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였습니다. 지역간의 기본공공서비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있고 각기 특색이 있는 지역발전구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였습니다.

  (4)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심화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내적활력을 증강하였습니다. 재정이전지불제도를 점차 보완하고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소비형에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제유 가격개혁과 조세비용징수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자원세개혁시범작업을 진행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제를 전면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정책적금융기구의 개혁과 농촌신용사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비류통주문제를 착실하게 해결하고 차스닥주식시장, 주가지수선물거래시장, 증권신용거래시장을 순조롭게 개장하고 채권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보험업의 개혁개방을 심층으로 추진하고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경)무역에서의 인민페결제시행작업을 부단히 확대하였습니다. 국유기업의 회사제로의 개혁과 주식제로의 개혁 그리고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개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정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정, 실시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개방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층으로 확대하여 수출입총액이 년평균 15.9% 늘어났으며 그 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였습니다. 최근 무역흑자가 2년 련속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6.4% 줄어들었습니다. 외자리용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였습니다. 기업의 “대외진출”행보가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대외직접투자가 루계로 2,200억딸라에 달하고 해외공사수주와 로무협력 판매액이 3,352억딸라에 달하였습니다. 세계경제관리메커니즘의 개혁과 지역협력메커니즘의 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다자간 및 량자간의 경제무역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였습니다. 대외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외개방에 힘입어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취업이 늘어나고 선진 기술과 관리경험이 도입되였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크게 향상되였습니다.

  (5) 사회사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민생을 실제적으로 보장, 개선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종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견지하면서 민생개선을 둘러싸고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취업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대학졸업생과 농촌이전로동력, 도시의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제대퇴역군인의 취업배치사업을 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을 실시하고 최저임금표준을 보편적으로 인상시키고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확립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건설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도시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양로보험 성급통일조달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양로보험관계 타성(他省)이전접속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7년 련속 높였는데 증가률은 년평균 10%에 달합니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범위를 24%의 현에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와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여 12억 6,700만명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였습니다. 최저생계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도농사회구조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사회복지, 우대원호안치, 자선, 장애인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전국의 사회보장기금의 적립액이 7,810억원에 달하여 5년전보다 5,800여억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보장성주택건설과 불량주거지대재개발을 대거 진행하여 1,100만 세대의 빈곤가정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모두 양로, 의료, 주택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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