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부 사 업 보 고
http://hljxinwen.dbw.cn   2010-03-22 14:37:05
 
 

 

올해에 중점분야와 핵심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국유경제의 구도와 구조에 대한 전략적조정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대형국유기업 특히는 중앙소속기업 본사의 회사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소유권을 다원화시키고 법인관리구조를 보완할것입니다. 독점업종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공공사업개혁을 추진하며 시장접근기준을 착실하게 완화시키는 한편 경쟁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할것입니다.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할것입니다.

자원성제품가격과 환경보전비용징수 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기대량소비업체와 발전기업간의 직접거래시범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용수와 전기의 단계식 종량료금제를 실행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가격책정과 비용분담 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입니다. 농업용수가격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오수와 쓰레기 처리 유료화제도를 개혁할것입니다. 오염물방출권 거래시범을 확대할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추진할 때 각 방면의 리익관계를 잘 조정하여 저소득층 대중들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공공재정체계를 건전화할것입니다. 재정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일반성이전지불을 늘여 지방정부의 기본공공서비스제공능력을 강화할것입니다. 성급이하 재정관리체제를 건전화하고 현급 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성이 현급재정을 직접관리하는 재정관리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성기금예산을 전면적으로 편성하고 사회보험기금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며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를 보완할것입니다. 재정예산의 투명도를 높일것입니다. 부가가치세형태전환작업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자원세개혁을 추진할것입니다.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건설세, 교육비할증 제도를 통합할것입니다.

금융체계를 건전화하는것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유지배금융기구의 회사관리구조를 계속 보완하고 경영관리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위험방지제어능력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정책성금융기구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입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상업화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농촌신용사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중소금융기구가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금융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금융분야의 혁신을 권장할것입니다. 해외(경외)무역 인민페결제시범을 추진하고 해외 인민페금융업무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예금보험제도건설을 추진할것입니다. 농업보험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입니다.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을 분리하고 사업단위와 기업을 분리하고 관리부분과 운영부분을 분리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류하는데 기초하여 사업단위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이 개혁에는 경제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과 기타 각 분야의 개혁이 포함됩니다.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체제개혁과 현대화건설에서 성공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민주를 발전시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권리 특히는 선거권, 알권리, 참여권, 의사표달권과 감독권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입니다. 기층민주주의를 한층 더 확대하고 기층자치조직과 기층민주관리제도를 건전화하여 광범한 대중들이 기층공공사무관리에 더욱 잘 참여하도록 할것입니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법제를 건전화하고 특히는 권력행사를 규범화하고 감독하는 면의 법률제도건설을 중시할것입니다. 정부립법작업 방법과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대중이 립법작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할것입니다.

우리는 국제형세의 변화와 국내발전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부응하여 대외개방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층으로 확대할것입니다.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올해는 대외무역의 중점을 시장개척, 구조조정, 균형촉진에 둘것입니다. 시장다원화전략과 품질로 승부를 가르는 경쟁전략을 계속 실시하고 수출세금환급, 수출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등 제반 정책과 조치를 실행, 보완하며 세관, 품질검사, 외환 등 부문의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것입니다. 전통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할것입니다. 수출제품구조를 최적화하고 근로집약형제품의 수출을 안정시키며 기계전기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할것입니다.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무외주를 적극 발전시키고 수출브랜드와 마케팅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며 “2고 1자(两高一资)”제품의 수출을 계속 엄격히 규제할것입니다. 가공무역의 형태전환과 승격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수출입의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선진기술장비와 핵심부품과 국내공급부족물자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수입 촉진정책과 편리화조치를 안정시키며 선진국들이 하이테크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도록 촉구할것입니다.

외자리용과 대외투자의 균형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외자리용구조를 최적화하고 외자가 첨단제조업, 첨단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산업에 투입되도록 권장하며 다국적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 등 각종 기능성기구를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이 연구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외자가 국내기업의 재편성, 개조, 인수합병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외자의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를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외자유치”와 “국외인재의 영입”이 서로 결부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외자가 중서부지구에 이전하고 투자를 늘이도록 유도할것입니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할것입니다. 국외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업종이 공칭능력을 국외로 질서있게 이전하는것을 권장하고 여건이 구비된 기업이 해외에 나가 인수합병하는것을 지원하며 국외자원 호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사수주와 로무협력의 질을 높일것입니다. 각종 심사허가수속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기업의 국외투자자주권을 보장할것입니다. “대외진출”기업은 적법경영을 진행하여 위험을 피하고 악성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전반리익과 량호한 형상을 수호해야 할것입니다.

다각적, 쌍무적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할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 개선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호혜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실무협력 8항 신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것입니다. 경제고위층대화와 량국경제무역련락위원회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자유무역지대건설행보를 가속화할것입니다. 도하라운드협상에 적극 참가하여 보다 합리하고 균형적인 협상합의를 조속히 보도록 추진할것입니다.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무역마찰을 적절하게 처리할것입니다.

상해엑스포가 이제 곧 막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 지구,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해엑스포를 성공적이고 다채롭고 잊을수 없는 엑스포로 치를것이며 인류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나라와 세계 각국간의 교류, 협력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엑스포로 치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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