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화건설을 적극 강화할것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민족이 진흥하자면 막강한 경제력도 필요하지만 막강한 문화적력량이 더욱 필요합니다. 문화는 한 민족의 정신이자 량심이며 한 민족이 진정으로 힘을 갖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또한 한 국가의 발전행보에 깊은 영향을 미칠수 있고 한 민족의 운명을 개변할수 있습니다. 선진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고 전체 민족의 문명자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현대화를 진정으로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의 시대적정신은 이미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선진문화가 되여 중화민족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있습니다.

1년래 우리는 공익성문화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문화체제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공공문화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쾌속성장을 촉진하고 문화시장을 번영시켜 국내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문화건설을 더욱 중시하고 적극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세계 각국의 문명성과를 섭취, 참조하여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건설할것입니다. 정부는 공익성문화사업추진책임을 더 잘 리행하여 인민대중의 기본적인 수요와 권익을 보장할것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공공문화자원을 배치할 때에는 기층 특히는 농촌과 중서부지구에 더 많은 배려를 돌리고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의 무료개방을 추진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할것입니다.

문화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공익성문화사업을 지원하며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혁신을 장려하며 중견문화기업을 육성하고 건전하고 진보적인 문화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다양한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것입니다. 철학사회과학,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보도출판, 기록보존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문학예술창작을 번영시키며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유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것입니다. 대외문화교류를 적극 전개하여 중화문화의 국제적영향력을 증강할것입니다. 공공체육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전민건강운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인민의 신체소질을 향상시킬것입니다. 중화민족은 경제기적을 이룩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새로운 문화대번영도 꼭 이룩할것입니다.

(6)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하여 사회의 조화와 진보를 촉진할것입니다

민생개선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해야만 경제발전에 지구적인 원동력이 생길수 있고 사회진보에 튼튼한 토대가 뒤받침될수 있으며 국가가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늘일것입니다. 이것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으뜸가는 대사입니다. 올해도 취업형세가 여전히 심각하므로 우리는 추호의 해이함도 없이 취업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취업을 촉진하는데 43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중개알선사업과 제대퇴역군인에 대한 취업배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수행할것입니다. 2009년에 만기된 “5가지 완화, 4가지 감소, 3가지 보조” 취업지원정책을 1년 더 연장할것입니다. 정책지원과 취업지도를 강화하여 대학교졸업생들이 도시와 농촌의 기층과 중서부지구에 가서 취직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 취업, 직업선택과 창업의 경로를 넓히며 자기의 힘으로 창업하고 스스로 직업을 찾는 등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취업을 권장하며 창업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것입니다.

공공투자에 의한 취업확대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할것입니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계속 강화하여 농민공과 도시, 농촌의 신규증가 로력의 취업능력을 중점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로력 수출지역과 수입지역간의 조률협력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로력 특히는 농민공이 질서있게 류동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통일되고 규범화된 인적자원시장을 서둘러 구축할것입니다.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여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할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고 그에 해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도농주민을 포괄한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할것입니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을 실속있게 추진하며 그 시범범위를 23%의 현에로 확대할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체기업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보장 등 현안들을 서둘러 해결할것입니다. 전국의 130만명 “로산업재해”인원을 모두 산재보험범위에 포함시킬것입니다. 농민공의 사회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사업을 강화하여 보장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동태적관리를 실시하고 조건적격자들이 모두 보장받도록 할것입니다. 장애인 사회보장 및 서비스 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제반 장애인후원정책을 한층 더 잘 실행함으로써 그들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보다 훌륭한 환경을 마련해줄것입니다. 기업정년퇴직자기본양로금을 올해 또 10% 인상해줄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투입을 한층 더 늘이며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에 3185억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경로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늘이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가치 보전과 증식을 실현하도록 할것입니다. 자선사업발전을 격려, 지원할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완비한 사회보장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들이 기본생활보장을 받아 뒤근심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할것입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는 대부분 합리한 소득분배제도에 의해 구현됩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부라는 이 “케익”을 크게 만들어야 할뿐만아니라 합리한 소득분배제도를 통하여 “케익”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효률과 공평을 고루 돌보며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국민소득분배구도조정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여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중을 점차 높이며 1차분배에서의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일것입니다. 소득의 1차분배와 재분배에서의 재정, 세수의 조정역할을 강화할것입니다. 조건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재산소득을 보유하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 독점업종의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독점업종의 로임총액과 로임수준을 동시에 규제하는 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국유기업과 금융기구의 경영관리인 특히는 고위층 관리인의 소득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방법을 보완할것입니다. 셋째로, 소득분배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할것입니다.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너무 높은 소득을 조정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한 소득분배질서를 점차 형성함으로써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단호히 돌려세울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세를 결연히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것입니다. 첫째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를 대규모로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중앙재정은 보장성주택특별보조금을 전년대비 81억원 증가한 632억원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장성주택을 300만호 건설하고 각 부류의 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을 280만호 개조할것입니다. 농촌로후가옥개조시범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년도건설계획을 엄격히 집행하여 토지배정과 자금조달을 보장하고 특혜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자가주거용 주택소비를 계속 지원할것입니다. 중저가격, 중소형 일반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을 증가하고 일반분양주택프로젝트의 심사허가기간과 건설기간을 줄일것입니다. 중고주택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주택임대소비를 창도할것입니다. 주택임대시장을 활성화할것입니다. 셋째로, 투기적인 주택구매를 억제할것입니다. 주택 신용대출, 세수 차별화정책 실시강도를 높일것입니다. 분양주택예매제도를 보완할것입니다. 넷째로, 부동산시장질서를 적극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입니다. 토지양도수입관리사용방법을 보완하여 토지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할것입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구입한후 주택을 짓지 않거나 주택을 완공하고도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팔지 않거나 주택가격을 함부로 인상하는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의 강도를 높일것입니다.

의약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추진하고 다섯가지 중점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기본의료보장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할것입니다. 올해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전년대비 50% 증가한 12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납부기준을 적당히 인상할것입니다. 농촌 아동 백혈병, 선천성 심장병 의료보장시범을 전개하여 이런 불행한 아동과 가정에 가급적으로 보다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할것입니다. 60%의 정부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에서 기본약물제도를 실시하고 기타 의료기구에서도 기본약물을 우선적으로 선용하도록 할것입니다.

기본약물의 집중조달과 통일배송을 추진할것입니다. 도농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건설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실용인재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할것입니다. 마을 진료실건설과 농촌의사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를 한층 더 보완할것입니다.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보상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직무급 및 성과급 제도를 실행할것입니다. 지역사회의료기구의 시초진료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와 병원이 합리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환자를 소개해주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할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중대전염병예방제어와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 예방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응급대처능력을 제고할것입니다.

국립병원개혁시범을 전개하고 기본의료의 공익성 방향을 견지하며 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의욕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의료관계자와 환자의 관계를 개선할것입니다. 사회자본의 의료위생기구개설을 대폭 지원하고 서비스접근, 의료보험적용 등 면에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것입니다. 중의약,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 촉진할것입니다. 의료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은 인민의 신체건강, 가정의 행복과 관련되므로 우리는 온갖 곤난을 극복하고 이 세계적인 난제를 잘 해결할것입니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것입니다. 저출산률수준을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류동인구계획출산에 대한 서비스업무를 잘 수행할것입니다. 농촌녀성 부인과질병정기검진과 입원분만에 대한 보조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할것입니다. 출생전진단을 강화하고 임신전 건강검진무료화시범을 전개하며 모자보건사업을 원만히 수행할것입니다. 일부 농촌계획출산가정을 장려, 부조하는 제도와 서부지구에서의 “저출산, 쾌속치부”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할것입니다.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것입니다. 인구고령화대응전략연구를 강화하고 양로사회화서비스시스템을 서둘러 구축, 건전화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히 만년생활을 향유하도록 할것입니다.(7)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것입니다